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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박광순 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분당보건소 이전계획과 차병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성남시민에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미래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병원그룹이 글로벌시장 개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옛 분당경찰서 자리인 야탑동 350번지와 현 분당보건소 부지 약 3,000여 평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건립하여 연구, 임상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전략시스템을 갖춰 세계적인 줄기세포 치료병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2013.10.29일 성남시와 차병원그룹이 국제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유치,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세칭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차병원측 에서는 1. 분당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전 후 성남시에 기부, 체납한다.

1. 성남시민 또는 자녀 20%이상을 의무 고용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위탁교육, 기타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1. 강남구에 산재해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시설 등 6개 연구소를 분당으로 이전한다.
 성남시 에서는 1. 도시관리계획과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기준 용적율을 200%에서 460%로(종전 1000%이하)기준층수를 10층으로 하고(종전 15층 이하) 인센티브 40%는 추후 반영한다.

1. 분당구 보건소를 차병원에 수의 매각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협약서 체결당시 성남시에서는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사업효과를 다음과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9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00여 만명 정도의 해외유동인구 유입등으로 매년 4,600여 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부지 취득관련 취,등록세등 지방세 23억 원의 세수와 매년 1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의료분야의 유망 고급인력 육성 및 교육에 따른 도시노동시장의 질적성장, 바이오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성장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성남시는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치료의 중심도시이자 첨단의료중심 도시로 급부상해 ‘성남시 브랜드 가치는 국제적 명성을 떨치게 될 전망이다’ 라고 하는 등 MOU 체결내용이 곧 실현될 것처럼 홍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 발표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도 가슴 뭉클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은 문화적 전통이나 개발된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첨단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개발이 필요하였고 그런 맥락에서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분야가 성남의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확신 하였던 것입니다.

기존 분당 서울대병원과 재생병원, 차병원, 동국대한방병원, 보봐스병원 그리고 추후 준공하게 될 성남시립의료원과 함께 성남이 글로벌의료복합도시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MOU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금년 5.29일 2013년 맺었던 본 MOU를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합니다.

야탑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물론 시의회, 시민 그리고 언론도 모르게 비밀리에 본협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추가 홍보도 없었습니다.

보건소 이전문제는 야탑지역 뿐만 아니라 분당주민의 최대 관심사항 인지라 확인 요청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그 추진경위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의원의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MOU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집행부    에서는 보안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 MOU 내용에 군사,외교,아니면 대북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저촉 및 사적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여러분께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듯이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무엇보다 공공성이 강조되어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위 사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기준용적율과 층수를 대폭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주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내용과 향후 절차를 투명하게 성남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협약기관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 해도 기업의 사익보다 시민다수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여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어떤 불편한 진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 입니까?

시장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 절차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원,무상청년배당 등 무상시리즈 제공 만이 공공성 강화입니까?

모든 것을 시장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행동하기에는 시장의책임이 막중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행에는 책임이 따른다’ 고 누차 강조하셨는데 이런 중차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이전문제는 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행정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침해되는 사익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5월29일 왜 MOU를 비밀리에 변경체결 하였는지 그 사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공개 하는 사유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유와 내용을 시민과 언론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주요공약인 분당보건소 신축이전과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시에서는 재벌그룹측에 수천억 원의 엄청난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 체결이 실현될 경우 인근 주민이 겪게 될 교통,환경문제 등의 삶의 질 하락에 따른 역기능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하여 취,등록세 등 110억의 세수와 연간 수천억 원의 직,간접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며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또 다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업특혜가 아닌 시민특혜,심지어 시민로또라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시민을 호도한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취,등록세는 경기도 도세 입니다.
성남시로 들어오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성남시민을 무지렁이 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체결한 MOU도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후 두산 측에서 MOU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나 대처 방안을 마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진정성이 결여된 채 모든 사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홍보하기에만 급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시간 정보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제가 옛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법적인 검토 없이 이렇게 MOU 체결만 남발 하고 그 후속절차가 늦어진다면 어느 기업이 성남시를 믿고 기다려 주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병원그룹에서는 MOU체결 후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사후 실천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2014.4.28일 인천시와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합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약 260,000㎡(약7만    5천평)의 부지에 2018년까지 단계별로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 투자재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남이 글로벌 의료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점    했으나 우리시가 사업추진을 유예하고 있는 사이에 인천 청라도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합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MOU 즉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의 협력문서인 무분별한 MOU 남발은 자칫 기업홍보용으로 역 이용되기 쉽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마치 대규모 투자유치나 지역현안이 해결된 것처럼 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면밀한 법적 검토와 현실적 여건, 형평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행정력만 낭비하는 MOU체결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민이 행정집행의 객체나 소비자 역할을 넘어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크리에이터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정책 크레슈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기획자로서,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정책실행자로서, 동시에 시민이 정책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정책평가자로서의 성남    시민을 양성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서비스 관련사항을 시민과 쌍방향 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민,관 협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3.0 시대에 걸맞는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투명하고 일 잘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는 물론 부서간 협업및 소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참여자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자료 요구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역사에서 보고 배웠듯이 견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견제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계층,지역,세대간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통합해 나가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100만 성남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눈앞의 좌충우돌식 인기영합과 정치적인 계산에 몰입하지 말고 성남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 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부디 진정성을 가지고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매진하여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