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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지관근 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 그리고 박권종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출신 지관근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요지입니다.

성남시 산업단지 기업 행정 이대로 좋은가?

민선4기 5대 성남시의회 시기에 본의원은 ‘성남산업단지활성화포럼’을만들어 기업인들을 포함하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5천만으로 산업단지활성화연구용역과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신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용역 2억원 투입, 민선 6기의 산업단지를 위한 위례, 신사 구간 8호선 연장 관련 용역비투입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혁신단지로 조성 하는것! 중원구의 성장 엔진 그것입니다.

이는 고용창출확대, 세수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일을 수행하며 배후지역 주민과 기업의 상생방안 등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 4기 8년, 민선 5, 6기 5년 지난 13년간 기업지원관련 공무원의 마인드와 자세,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상반된 경우라 우려스러운 수수방관, 무사안일 행정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세금도 많이 내어 세수 확보도 되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다행이 지난 2015년  7월10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성남시는 착공한지 50년 된 일반산업단지인 성남산업단지가 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기반시설 재생사업과 연구·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성남시를 융합생산의 창조 거점으로의 발돋움은 시민들은 물론 입주기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기대감속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시의 위상이 높아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자평합니다.

재생·혁신지구 선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는 노후기반시설 재생을 위해 산업용지에서 복합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성남산업단지는 창업기업 지원허브, 융합혁신허브, 복합문화지원 거점 지역으로 재편될 것이며,
보행자 도로, 도로, 소공원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지구내에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공장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거·상업 등의 고밀 복합단지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한다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기본계획이 선정 되어 제2의 구로 디지털 단지로 새롭게 부활할 것 입니다.

현재 성남 산업단지는 3천여 입주기업에 4만 2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성남산업단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제 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성남시 3대 산업단지로 발전하면서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진입과 더불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

이런 노력과는  별도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남시에서 금번 7월에 선정된 재생·혁신   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간 느꼈던 바를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상대원 공단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상대원 공단 인근에 30여년을 살았던 곳이기에 공단의 실정에 대해서는 공단관계자 만큼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80년대의 상대원공단은 대표적인 제조업 위주의 굴뚝산업으로서  공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로 인하여 인도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활황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업종의 다변화와 IMF 타격, 이후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높은 임금 등으로 2000년대 이후로는 기존 제조업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변한 곳이 비단 성남공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산업단지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와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산업집적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면서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착공 한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2년 이내에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일명 산집법)을 2014. 1. 21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이란 기존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재배치와 지원시설 추가설치 등을 새로이 하여 산업단지의 현대화를 유도하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개 국가산단에서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9개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에 성남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용역을  위하여 성남 공단본부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공단본부에서는 2015년 4월에 3억원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을  공단본부 앞에 있는 조그만 게시판에 입찰공고한 후, 성남시 전문용역업체가 아닌 서울에 소재한 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0월 용역 완수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 완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용역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했어도 시 예산 1억 5천만원이 지원된것이며, 민선6기 공약사업 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 하시어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면밀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