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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새)이승현 시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해주신 성일중학교 1학년 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이승연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한달 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부,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명분을 갖고 최선을 다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뜻은 스스로 자, 다스릴 치.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임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지방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됐고,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번 회기를 통해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과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성남시의 허술한 행정사무감사제도와 예산 심사 운영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제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류제출 요구 권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몇몇 집행부서는 평소에는 물론이거니와 행정감사에서조차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감사관이 행정감사 당일 감사장에서, 그것도 감사 직전인 저녁 8시가 돼서야 자료 CD를 배부했습니다. 당연히 자료를 검토하지도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더욱 가관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자료 제출을 내내 거부하다가 법제처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급기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까지 거론하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걸까요?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교과서를 주지 않은 채, 시험을 잘 보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에 있어 집행부의 성실한 태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행정감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마지못해 자료 제출을 한 부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올해 뿐 아니라 전년도 길게는 2, 3년 전 자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예상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서없이 마구잡이로 제출된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막상 비교 분석은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예산심의는 더욱 심각합니다.

총 2조 5천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는 중요한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나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34억의 예산을 집행했던 공보관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준도, 실질적인 산정근거도 없이 2015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95%가까이 상승시킨 67억 원으로 상정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20억 원에 가까운 신규 사업들에 대해 금액 산출 기준과 관련 견적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니, “금액 산출은 부서 내부 회의를 통해 산정하는 부분이라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딱히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다못해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줄때도 얼마나 왜 어디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법인데, 하물며 100만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수십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산출하면서 그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예산은 주어야 마땅한 겁니까? 성남시 예산은 ‘묻지마 예산’입니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이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는 주먹구구식 예산 계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 내 예산 흐름 및 분석에 대한 단절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 자체를 ‘통보’ 수준으로 여기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면 열심히 일 할 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통과만 시켜달라는 태도는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기만하는 행위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올린 예산을 무조건 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통과시키지도 않을 겁니다.민선 6기를 맞아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 존중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님! 존중이란 단순히 시장이 의장실을 방문하고 양당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시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 기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협조하고,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그릇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지 말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옳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여 개인적인 감정이나 당리당략을 위했던 ‘그릇된 이유’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이유들을 버려야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변해갈 때, 더 이상 집행부는 우리 앞에서 잘못된 관례들을 들먹이지 않을 것이며, 매년 똑같이 반복되던 지적 사항들도 비로소 개선될 것입니다.

더디 변하더라도, 함께 변하겠습니다. 올해 보다 더 나아진 2015년도의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기대하고 약속드리며, 올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