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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용 (무)시의원,국·도비 지원사업 적극 유치 촉구

국과 단의 부서 간 협력으로 제안사업을 활용한 외부 자원확보

고병용 무소속 성남시의원은 2025년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도시건설분야 관련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국·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제안사업을 통한 역차별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각 과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이나 단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도시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성남시 상임위 전체의 다양한 사업에 있어 정부와 경기도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더 많은 행정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성남시가 용역 수립과 사업 기획 과정에서 성남시정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사업 용역예산이 국과 단 부서별로 최소 10억에서 30억가량 책정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가 매우 크며, 시정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예산 절감과 용역사업과 정책 연구의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 용역 예산의 일부만 활용해도 시정연구원 내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면 성남시 정책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돼 연구의 연속성, 전문성, 연구 용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