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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성장 시대,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호국보훈

수원보훈지청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김은주

“경기가 좋지 않다”, “매출이 떨어진다.” 요즘 우리나라 전반에서 흘러나오는 탄성소리이다. 청년층 취업난,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으로 구직자 역시 취업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역하는 군간부들의 채용시장 진입에 대한 경제 전반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장시간 사회·경제에서 단절된 생활을 한 제대군인이 비집고 들어올 틈새가 녹록치 않은 것이다.

자녀세대와 중장년 부모세대가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고용장려’냐, ‘정년연장 혹은 임금피크제에 의한 고용연장’이냐를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외국인, 제대군인은 채용시장에서 모두 흠결 있는 취약계층으로 간주된다.

제대군인이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에 대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에서 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은 경력단절여성 혹은 외국인 근로자만큼이나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취업보호 대상이다.

군복무기간 동안의 단절된 사회생활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개별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 생활에 대한 경력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전역하기 시작하여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 제대하는 연령층이 다양하며, 전역자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다. 이는 군인의 임무 특성상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라는 2가지 정년 규정에 의해 불가피한 퇴직인 것이다.

이들은 전역 후 자격증 취득, 사회화 교육 등을 하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시간을 취업준비기간으로 보낸다. 하지만 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기업에서는 군 경력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아 30~40대에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상당히 어렵다.

50대의 경우에는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고 연령상의 이유로 ‘경비직’ 외에는 사실상 채용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대에 임관하여 젊음을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며 일했지만 전역 후 맞게 되는 사회에서의 냉혹한 현실에 제대군인은 더욱더 좌절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 글로벌 경제순위 11위로 경제적․문화적 선도를 이끌며 외국투자자들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정전국가이다. 대한민국 군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경제위상은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흘린 피와 땀에 마땅히 보답해야 하며, 그 길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저성장 시대에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군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경제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