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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판교 백현동 알파리움 2단지 400여 입주민께서 "판교IC 진출입로 및 서현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청 건"을 제출하면서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미세먼지 및 공해, 분진 때문에 창문을 개방할 수 없고, 주거 생활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충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몇일 전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화면을 봐 주십시오>주야간 할거 없이 70DB를 훌쩍 넘었습니다.소음 많은 도로변에 살면 임신중독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창틀에 쌓여 있는 분진도 심각할 정도입니다.이곳에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알파리움 2단지는 상업지역이지만 실질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알파리움 2단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민원입니다.

1) “왕복 12차선의 판교IC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TV시청, 가족 간 대화, 전화, 인터폰 소리 등을 전혀 들을 수 없으며, 소음과 먼지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하물며 올여름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지금까지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설치한 방음유리벽 또한 소음을 전혀 제거하지 못하고 형식만 갖춘 것 같습니다.

2) “지난여름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수 없는 집에서 생활합니다.수면을 제대로 못하니 여러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파리움 2단지 주민은 자동차 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준공 직전에 설치중인 방음벽 중 부산 방향 경사로에 설치된 방음벽은 효과가 없으니단지 남측 서울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 소음과다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과하고 묵살 되었습니다. 관계부서별 협의 결과 내역을 확인해 보니 서현로 소음대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의구심이 들 정돕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알파리움 개발과 관련해서 LH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이익금 정산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서 LH에 시설부담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보고 바랍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판교IC 진출입로와 서현로에 대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1. 차량 통행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수집 장치 설치2. 소음 지도 제작3.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4.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업해서 차량소음, 분진, 매연에 대한 개선책 마련5. 분당경찰서와 협의해서 속도위반단속카메라 설치6. 경기도와 환경소음실태를 파악하여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환경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7. 인접한 소각장과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규제를 철저히 파악8. 서현로 경유 운행차에 대해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차량을 수시 점검을 요구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LH와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 시기존 서현로 차량 소음이 심각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채 영향 평가에서 소음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2009년 알파리움 2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2015년 11월에 알파리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 사용승인시 교통소음관리기준을 무시하여 교통소음저감대책 요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승인한 국토부, 잘못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토지 매각 책임이 있는 LH, 수익을 창출한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준 성남시로 인해 알파리움 2단지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알파돔사업이 정상추진 될 경우에 판교사업 개발 예상이익금이 LH공사는 18,743억원, 우리시가 5,29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알파리움 인근 서현로 일대인 백현동1~6단지까지 소음방음벽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LH는 알파리움 2단지 앞 도로에 소음방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