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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어지영시의원
분당 재도약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2동이 분당을로 편입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벌써 입주 25년이 지나고 있는 제1기 신도시, 특별히 분당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분당신도시의 노후화를 막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시급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가칭 ‘분당신도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란 우리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당을 위시하여,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의 지역들을 일컫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서울특별시에 집중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년 내지 3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건설한 고밀도 아파트 군(郡) 지역은 현재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유지보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곧 “30년 재건축 시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남시의회는 재건축 시행을 희망하는 입주민들과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내의 아파트의 순차적 재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중장기 재건축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거나 희망하는 단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법정비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과 분위기들을 비단 성남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정책공약에 반영되도록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 지역의 아파트 및 상가들은 그 시설이 미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그간 누려온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명성은 사그러든지 옛날! 이라고, 주민들이 자조섞인 푸념을 하소연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분당주민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왔습니다. 안전과 환경 그리고 미적요소에 관한 규제는 단단하게 만들되,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하여 행정 편의주의라고 평가받은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고, 시공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명품도시 분당을 부흥시키는 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지금 보다 나은 분당구, 더 나아가 현재 보다 나은 성남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1기 신도시 지원 특별법의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입법의 내용에는,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 평촌 등 기존의 신도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경기도 그리고 지방의회와도 협력하는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특정 지역으로 쏠린 입법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개발이라는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 분당구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들이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도약하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어떤 경제 전문가가 예상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협상의 주체로써 우리 성남시의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그래서 시민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