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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안극수의원

성남시 재개발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도시재개발 사업과 분당 리모델링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와 집행부 공적 치적을 쌓기 위한 실적 위주 전시성 재개발로 변질되었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이재명 시장께 전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1년 12월 3일 성남시민사회포럼과 타임리서치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수정, 중원구민 1,026명을 공동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1 그래프)

화면상단의 그래프는 성남시와 경쟁하고 있는 수원시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 필요성을 묻는 찬·반 여부인데 수원시민들의 59.1%가 대규모 도시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지금의 재생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 그래프는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유형별 선호도를 성남시민께 물어 보았는데 응답자의 다수인 52.3%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철거형 재개발 사업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5년 전에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변질 되어 있습니까? 서민들은 쫓겨나가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재개발 사업이 되었다고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LH 라는 공기업의 농단에 빠져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체불명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기업들만 이윤을 챙겨가는 재개발이라고 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더 이상 인기영합 주의적 재개발로 시민들을 조롱하고 서민들을 현혹시키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정책은 지양하고 이제 주민중심 친환경 도시정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화면2 상여사진)

성남시의 잘못된 이주대책과 재개발 정책으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시청에 몰려와 장송곡과 상여로 울분을 토하며 지금도 수십 일째 이재명을 외치고, 30~40 여년을 살아온 이주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지탱하지 못한 채 산산조각 흩어지고 멀리 떠나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대안조차 없습니다.

벌써 수만 여명의 인구가 대이동을 시작하였고 전·월세 대란이 폭주, 전세 난민이 발생되는 등, 시민이 주인이라는 성남에서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타 지자체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대권만 꿈꾸고, 집행부는 뒷짐지고 구경만 한다고 시민들은 시장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주택시장은 수급 불균형으로 전․ 월세 값이 가파르게 상승세로 이어져 기존 시민들과 이주민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권리자들 또한 엄청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착률이 20% 미만일 것으로 예측한다며 서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개발 지역 이주인구는 금광1구역이 7,499세대, 중1구역 3,462세대, 신흥2구역은 5,761세대, 금광2구역 재건축 지역이 440세대 총 17,162 세대가 이주대상이며 전월세 가구를 포함하면 수만 명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주단지를 고작 4,600여 세대만 여수지구와 위례신도시에 마련하였고,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업에는 아예 이주대책을 포함시키지도 못하고 있어 앞으로 성남시 주택 대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017년 하반기도 상대원 2구역에 6,075가구, 2018년 산성구역에 4,657세대가 이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주거안정 이주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성남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여기저기 동시 다발적으로 축조하여 전세 시장은 서민들의 눈물바다가 되었고 개발지역은 높은 인센티브 적용과 용적률을 완화시켜 고밀도로 정주환경만 악화되는 등, 한시적인 정책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인 분당 리모델링 기금 5천억 조성사업도 언행 불일치로 많은 문제점과 결함을 안고 있는 정책입니다.

리모델링하려는 분당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미 반영되어 있고 지진등, 재난안전에 취약하며, 점점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단지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손실과 몇 년 후면 도래될 재건축 시기와 맞물려 주민갈등 조장이 예견된 사안이므로 분당 리모델링사업 역시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 속에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책을 펼쳐 나가길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