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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박광순시의원
성남시! 지금이야말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때이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지난 4.11일 총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시장께서는 facebook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나쁜 건 거짓말입니다.
이전에 거짓말 했던 자들 뽑지 말아요.
정치가 발전하려면 주권자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주권자를 속이는 거짓말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망치기 때문에 부정부패나 무능 무책임보다 더 나쁘고 위험합니다.

실현불가능한 말 같잖은 약속하는 자들은 사기꾼입니다. 이전에 거짓말 했던 자들이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의회 5분 발언에서 모 의원께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성남시’라는 발언에서 과거 이시장께서 성남시를 비판하였던 것이 지금 우리시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저 또한 주권자가 선출한 시의원으로서 두려울 따름입니다.

칭찬은 아무리해도 비난받을 일이 없지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부여한 시정을 견제,감시하고 시민의혈세가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쓰여 지는지 꼼꼼히 살펴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두렵지 않습니다.

작금의 성남시정을 비판할지라도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을 본 의원도 반대하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우리시 재정상태를 보면 2010년 소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또 다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2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010년 7월 소위 정체불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도 4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아서 살림을 잘 했다’ 는 평가였고

둘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5천억을 조성하여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첫 째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부채를 다 갚았다고 한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조건 과 사유가 없었습니다.

과거 IMF에 놀란적이 있는 국민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여 견강부회식으로 법적용어, 행정용어도 아닌 비공식부채라는 미명으로 잘 나가던 우리시가 마치 빚더미에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불유예 즉, 모라토리엄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지불불능 소위 ‘배째라’ 라는 디폴트와는 그 개념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당시 전임시장은 현재 우리가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 건립에 약 3,300억,공원로 확장사업에 약 3,000억(당초 1,800억),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당초계획은 1,300억원, 최종사업비는6,270억)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통합을 위하여 굵직한 자본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가 부족하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 할 수도 있지만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판교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심지어 기금과 기금 간에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외부로부터 차입한 채무는 89억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왼쪽 주머니에서 사용해야 할 돈이 부족하자 오른쪽 주머니 있는 돈을 우선 사용하고 다시 왼쪽 주머니로 옮겨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도 년차적(2010-2012년)으로 판교특별회계로 자금을 옮겨놓을 계획을 다 세워놓았고 의회에서도 의결한 사항입니다.

만약 그것이 위법,부당한 행위였다면 당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해당공직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흔한 경고장 한 장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정산요구를 추정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산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법, 타당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 및 재정운영을 했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우리시 재정운영 상황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속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홍보한 내용을 따져 보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5,400억의 정리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전입한 것이 2010-2013년까지 3,572억
-판교특별회계내 자산유동화 즉, 자산을 매각한 것이 493억
-판교특별회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직접지출한 것이 274억
-판교특별회계내 보유자산 충당 즉 미 매각된 토지로 1,061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부채를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시장이 살림을 잘 해서 부채를 갚은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우리 시민의 세금과 판교특별회계로 전입되어야 할 미 매각 토지자산으로 부채를 다 갚은 것으로 퉁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시장에 당선되면 호화청사가 필요 없다면서 현 성남시 청사를 매각한다고 공약 하였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조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2013년4월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직증축이 허용되자 이 시장께서는 발 빠르게도 이튿날인 4월2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천억 조성하고 이어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20년간 1조원의 기금을 확보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인 5,000억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년에500억씩 10년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발표를 하자마자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듯이 공동주택 입주민연합회는 물론 리모델링과 전혀 관련 없는 동 단위 청소년 지도위원회 등 온갖 관변 단체에 독려하여 마치 기금이 이미 조성된 것처럼 경쟁적으로 ‘리모델링기금 5천억 조성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온 시내에 도배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당시 관변단체에 확인한 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단체 명의로 현수막 문안과 장소까지 적시하면서 게시토록 강요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173개 단지 11만여 세대 주민들에게 마치 기금이 이미 조성이 되어 곧 지원할 듯이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당시 약속대로 한다면 2014-2016까지 1500억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장임기인 2018년 까지는 2,500억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 공약실천계획인 ‘성남은 합니다’에 의하면 2018년까지 1,500억을 조성하기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500억을 잘라내고 1,000억만 조성하겠다고 변경해 버립니다.

그리고 민선7기인 2019년 900억,2020년 900억,2021년 900억,2022년 700억,2023년 60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100억, 2015년100억, 2016년100억(-100억), 2017년300억, 2018년300억, 2019-2021년900억, 2022년700억, 2023년600억으로 변경)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187억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과 2018년에 300억씩 조성이 될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기금조성계획을 수차례 변경하여 하향조정한 이유와 지방선거당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나머지 4,100억은 2019년부터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3선 시장에 도전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차기 시장은 누가 할지 모르겠으나 한 해에 900억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아마 골병이 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법정기금 미 적립에 대하여 따져보겠습니다.

첫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500억씩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법정기금입니다.

그러나 2012년300억,2013년100억,2014부터 2016년까지 300억씩만 적립하여 현재 1200억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3.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법정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가지 재개발 및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만약 약속을 이해할 의지와 재원마련대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유를 설명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 할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기금 미조성입니다.

이 기금은 금년 현재 35억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는 2010년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전입 받아 예치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후로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원,녹지조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이내로 재원을 조성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 및 녹지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단 한 푼도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일반회계 순 세계 잉여금의 15% 이내로 재원조성토록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재원조성의 근거와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규정대로 한다면 금년의 경우 일반회계 순 세계 잉여금 약 1,500억 의 15%인 225억 원 정도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금설립이 2009년이므로 7년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매년100억 씩 700억 이상을 조성하여 부지매입비로 집행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용역중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257개소 중 184개소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 면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문제입니다.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현재 185개소에 사업비 예상금액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대략 수 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시한인 2020년을 4년 앞 두고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 등을 대폭 제척하는 등 조정을 감안 하더라도 대략 부지매입비만 1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도시계획시설비용까지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2018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34개소에 370억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1개소는 시장 임기가 끝나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2단계 사업계획으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배정액이 달랑 37억입니다.

나머지1,250억은 향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50억도 4-5년전 가격이기 때문에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감정가로 보상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수 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락지구개선사업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성남시민입니다.

마땅히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4.질문하겠습니다.

법정기금인 공원, 녹지기금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성되지 않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는 LH로부터 위례신도시에 구청1개소, 주민센터 2개소 부지를 조성원가인 1,200억 그리고 메디바이오 단지를 5,400억에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례신도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만도 약 6,600억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요?

금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판교구청 청사 부지 약 8천평(감정가격 약2,400억)과 정자동 보건소 지소 부지 858평(감정가 204억) 등을 매각키로 되어 있는데 그 매각비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2010년 이시장께서 정체불명의 비공식부채라는 용어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듯이 성남시는 또 다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성남시는 약 4,500억 이상의 비공식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중 공식적인 채무는 2010년 89억에서 (2013년 통합관리기금에서 340억을 지방채 상환한 것을 포함하면) 1,524억으로 2010년 대비 1,7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매년 500억씩 조성토록 되어있는 법정기금인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을 금년까지 약 1,200억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리모델링기금도 시장께서 당초 기자회견당시로 약속대로 한다면 약 1,200억 정도를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계획(2014년)에 의하면 300억, 2015년 1차 변경계획에 의하면 200억, 2016년 2차 변경계획에 의하면 100억 원 미 조성) 그리고 법정기금인 공원 및 녹지기금도 보수적으로 계산하여도 약 700억 이상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6.질문하겠습니다.

부채란(부채의 의미) 채무와 그 개념을 달리하여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미래에 재원이 유출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미래에 받게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응되는 경제적 희생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관리범위뿐만 아니라 금전지급 목적채무와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부채의 개념대로 한다면 현 시점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요건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현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임시장의 치적을 폄하하고 단절시키려고만 하면 우리시 발전과 시민통합은 요원합니다.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성남시민과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당장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시정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정기회에서 부결하였던 성남시 서울사무소 설치비를 예비비로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고도 남습니다.

시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시장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의원의 법적지위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입버릇처럼 말씀 하셨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부정부패 안하고 돈을 아껴 확보한 예산으로 무상복지를 하겠다는데 정부가 왜 간섭 하느냐?

라고 하면서 현행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상복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성남시에 부정부패가 없었습니까?

시장 개인은 부정부패를 안 하였는지 몰라도 일부 측근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꼬리자르기식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꼈습니까?
이 또한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축소하여 무상복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 예산서(본예산서,25p)를 보면 환경보호(40%)도로(36%), 대중교통,물류(31%), 문화 및 관광(17.5%),산업단지(15%) 등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께서 말한대로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말 같잖은 약속하는 사람은 사깃꾼입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망치는 참으로 나쁜행동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총 세출(본예산)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가 감액된 약 2조 3,400억정도입니다.

재원은 이 정도 규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갑자기 세원과 세입이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성남시 재정이 넉넉한 것처럼 호도하여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3%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받아 살림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정책으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갈등 융합적으로 가야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100만 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작심하고 갈등을 유발시켜 겉포장과 명분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끝과 속은 허망하고 텅 비어있는 불꽃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치 현안들에 대한 비판 발언을 쉼 없이 쏟아내고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 2,6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장인 시장이 오히려 시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100만 시민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할 정도인데 과연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하겠다는 시정구호가 무색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소속된 정당을 떠나서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임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여 잘 하고 있는 것은 도와주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찬성하거나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 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어떤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지? 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탓을 하기에 앞서 나부터 실천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는 사과와 더불어 용서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부터 다짐해보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