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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안극수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안극수 의원입니다.

꿈을 꾸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남시민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보상이라고도 하지요.

오늘도 그 꿈과 희망을 찾아 소망을 이루기 위해 촛불을 끊임없이 밝히는가슴 아픈 주민들의 사연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금광3구역은 주택 재건축이라는 주민들의 오랜 꿈이자 숙원사업이민간 조합방식으로 2016년 6월 8일 관할청의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여그 꿈을 이루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광동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금광3구역 재건축 확정이라는 그 꿈을 만끽하며 주민들과 달콤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속삭임도 이제 접어야 하는 또 다른 집단 역민원의 소용돌이가 비난의 질타로 이어지며 간절하고 절박한 맞벌이 직장맘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와 하소연으로 술렁대며 입에서 입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절박하고 가슴 아픈 어르신들의 사연과 맞벌이 직장맘들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재명 시장님과 보육정책을 결정하는 집행부에게 이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하고 그 대안적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광3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는 금광2동 복지관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예쁜 희망을 싹틔우며 영유아교육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유지인 이 복지관 부지 204평을 금광3구역 재건축조합으로 매각을 결정하였고, 다목적 복지관 이용자 수백 명은 길을 잃은 채 폐쇄라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벌이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육아문제 고민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까지 사직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부모들의 불편한 심기는점점 식음전폐로 이어지고 있고, 성남시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중앙동으로 이사시켜 주겠다는 명분으로 영유아 원아모집을 중단시키라는 등 무데뽀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과 비난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주민들의 편향적 사고를 이제는 성남시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편견 없는 보육 교육복지 정책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가정, 민간어린이집에도 근본적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성남시 복지정책의 임계점 한계를 교훈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가 주기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시장님의 기사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 출산장려만 있고 지원에는 인색한 중앙정부는 이재명 시장을 본받아라.
- 잘 뽑은 시장 한 명이 가정의 행복을 책임진다.
- 1% 여러분 99%가 있어야 1%로도 존재합니다.
- 시설 좋고 환경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민간어린이집 다닌다고 돈까지 더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마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시장께서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홍보한 기사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동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남시 보육, 교육, 노인 정책에는 최고의 관심과 비전을 가지고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겠지만 막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장님의 의지와 상반된 정책을 실무부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광2동의 다목적 복지관이 그 사례입니다.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지역아동 30명 맞벌이가정 70명의 원생들이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며 희망의 꿈을 꾸고 있고 100여명의 복지관 어르신들은 안락한 쉼터에서 형제애를 나누며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광2동 다목적 복지관은 올해로 벌써 창립 23주년이라는 역사를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저소득층 주민들과도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의 보육수요 해소 및 맞벌이가정의 육아활동 지원에도 일조하고 있는 최고의 복지관으로서 선생님들의 사명의식과 교육철학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보육의 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인정받는 우리 아이 맡기고 싶은 착한 어린이집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 금광2동의 인구는 2만 7,742명으로 중원구의 11개동 중 약 3위를 차지하고 있고, 1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 인구는 1,441명인데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불과 두 곳뿐입니다.

문턱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영유아의 현황은 금광 제1어린이집에 180명 제2어린이집 90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 70명이대기하는 등 아동 과밀지역으로서 다 수용하지 못한 채 차량을 통해 불편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시켜가며 이 지역의 영유아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맞벌이가정들은 육아보육 과밀지역이라며 더 큰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는데, 성남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마저도 비정하게 주민을 무시한 채 없애버리려 합니다.

입소 대기 중인 영유아 모집도 강제로 중단시키라는 공문까지 재건축조합과 힘을 합쳐 어린이집으로 발송시키는 등 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성남시의 행정 횡포는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아이들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하여 산후조리비 25만원과 출산장려금 30만원, 셋째 출산 시 100만원을 임산부들께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시장 역점사업에 역행하는 보육수단인 금광동 복지회관 시설을 폐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육아 보육정책도 적극행정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시장의 복지 기조가 좌충우돌 흔들린다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일반 경로당보다는 다목적 복지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진 복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공간에서 이웃 간에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성남시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고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는 금광동 복지회관을 폐쇄시킨다면 성남시는 노인복지정책마저도 이중적 잣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어르신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를 청년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금광2동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초,중,고, 대학교까지 밀집해 있는 교육의 8학군으로서 이사 오고 싶은 주거지역 금광동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쇄시킨다면 8학군이라는 가치와 존재감마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성남시가 폐쇄를 시도하는 금광 제1어린이집도 교육의 장이고 인근에 있는 하원초등학교도 교육의 장입니다.

학생 인구가 급감하여 폐교를 한다면 시민들은 성남시의 교육정책에 동의하겠지만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관 보육시설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시민을 경시하는 정책이기에 반드시 금광2동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종합복지관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의 차이는 그저 명칭의 차이일 뿐 똑같은 교육시설입니다.
금광 3구역이 재건축으로 철거된다고 해서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도 대체부지 없이철거시켜 버리는 정책이 성남시의 복지정책입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중앙동으로 이사한다는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은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복지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902.44㎡이며, 204평의 시유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4평의 이 시유지를 금광3구역 재건축조합으로 약 23억 원대에 매각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백년대계의 근간인 어린아이들의 보육장소와 어르신들의 놀이터를 뾰족한 대책도 없이 매각하였다는 성남시 정책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 다 있는 소규모 다목적 복지관을 대형 종합복지관으로 확장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성남시가 강제로 폐쇄시키는 냉정한 복지행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께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시장님이 금광2동 초도순시 때 이전약속을 해주었다며 안심시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본 의원은 대체 이전부지로 현 복지관에서 40m 인근에 있는 시유지 약 224평이 수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이곳으로 신축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이곳 시유지도 약 25억원 예상가로 신구대학교에 매각한다고 하여 회계과에 확인한바 성남시 행정재산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일반 입찰가로 본 시유지 224평을 이달 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금광3구역 재건축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 부지 204평의 어린이집도 재건축조합에 팔아먹고 본 의원이 신축 이전을 요구한 224평의 시유지도 이달 말 팔아버린다면 성남시는 땅 팔아 살림하고 서민복지를 축소하는 지자체라고 사회적 지탄과 조롱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1년 예산 2조원이 넘어가는 부자도시 성남시가 현재 금광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팔아먹고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자투리 토지까지 모조리 팔아치우는 행정은 금광동 주민을 다 팔아먹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소규모 자투리 토지들은 반드시 공공에 목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엉터리 명분을 내세워 시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다면 이는 전형적 특혜 전횡이라고 할 것입니다.
올바른 성남시 행정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법적의무 사항으로 단지 내에 설치될 민간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하나로 합병하여 지금의 복지관 수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성남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금광3구역 재건축조합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가격만 조율되면 성남시로 분양 또는 장기간 임대를약속해 주었습니다. 기존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임대 방법을 찾아서 금광동 다목적 복지관으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안은 성남시가 신구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증축하기 위해 시유지를 혹, 매각한다면 금광2동 복지관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각이 검토 되어져야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현재 어린이집 위치에서 40m 떨어진 곳에 방치되어있는 224평의 시유지를 신구대 또는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이 토지를 이용하여 금광2동 소규모 복지회관 1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존치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다목적 복지관보다 경로당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복지정책을 먼저 개발하여 시행한 후 그 정책이 뿌리내린다면 그때 금광2동 소규모 복지관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누리비를 지원해 주는 돈 몇 푼으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시설비와 임대료 전액을 지급해 준주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기에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금광2동은 교육의 8학군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경 영유아 인구가 대폭 유입될 것은 자명합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잘 운영되는 복지관을 폐쇄라는 족쇄로 채워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은 근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출퇴근을 하며 맞벌이를 하는 것이 직장 맘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금광 제1복지관 폐쇄가 아닌 주변에서 새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전환시켜 절망의 불씨를 승화의 불씨로 재 점화시켜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와 공공건물 중앙외벽, 도로 수백 곳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안내판에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밤낮없이 번쩍거리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무시하고 관주도형 편향적 행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밤낮없이 곳곳에서 번쩍거리는 저 광고판의 슬로건을 「성남시가 주인이라 시민이 불행하다.」 로 바꿔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반영시킨 지역중심, 주민중심으로 복지정책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집권2기 후반을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아니라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농촌동 오지에 취약 어린이 한 명의 영유아가 살고 있어도 보육교사를 보내는 성남형 복지정책으로 시민들께 다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화면속 아이들과 무언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부모입니다 어르신들을 기억 하십시오.
1%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장께서 한국의 작은 정부,성남시의 취약계층들이 흘리는 눈물을 이제 닦아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내미는 손을 이제 따뜻하게 잡아주며, 금광2동에 1개있는 소규모 복지관을 그대로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금광2동 주민 60여명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김선미외 1262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27,000여 금광2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시장님께 다시 전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