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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이재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
민의를 수렴하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성남시 재정과 인사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성남시의 미래를 걱정해 왔습니다.
많은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크게 공감을 해주었지만, 두가지 모두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는 기준, 원칙도 없이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재정문제 또한 성남의 비젼을 제시하기 보다는 즉흥적 판단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문제로 소모적 논란만 키워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만 조장되고, 시민들을 분열시켜 왔으며,
경기도, 중앙정부와의 대립만 키웠다고 보여 집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시청의 행정이 이러한데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 재단은 어떨지에 대하여 몇 개월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법과 조례, 내부 규정,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재정, 인사조직 등 운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시정 질의는 실, 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2018년 예산 요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본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92,210 백만원
청소년재단        34,000 백만원
문화재단          28,700 백만원
산업진흥재단      18,878 백만원
상권활성화 재단    2,724 백만원 

총 예산액        176,511 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립의료원 예산 663 억원을 합하면2,428 억원, 성남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요구액 2조2백5십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예산편성시 주관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전출금과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된 위탁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해 자체 검토를 하시죠. 검토하실 때 예산의 사업성,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직원보다 어떤 전문성을갖고 검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본의원 생각으로도 예산요구액 대비 1% 내외로 삭감조정되는 것으로 보아 시에서의 검토 역할은 형식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도 공직자로 근무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검토를 몇번 하면서 재단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예산편성의 과다요구에 대해서만 조정하는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시공사나 재단의 경우 전문가를 공정하게 채용하여 권한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동의 하시나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과 본부장 3분이 계시죠
이 분들이 몇조원의 사업을 추진할만큼 전문성과 역량도덕성을 갖추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그동안 근무했던 분들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시장선거때 관련자, 국회의원실 근무 등 전문성을 갖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분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를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35조 1항에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무에 관련된 내용은 감독할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직원채용 복무관련 내용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감독 못하고 있죠.

본의원은 직원 채용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시장선거관여자, 측근들의 자녀에 대한 일부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만, 특혜성으로 임용된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알지못합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내부 사정 특히 인사에 대한 문제는 너무 잘알고 있었고, 그 대상은시장, 측근, 이 자리에 계신 일부 시의원들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발설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공사 취업규정 제15조에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시업은 09시 종업시간은 18시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19조를 보면 출근 및 퇴근시 지문인식체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이를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용어의 정의를 보면 직원이라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임원도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않는 이런 규정이 왜 만들어 졌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간부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만들어 졌다고 직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도시공사 간부회의가 매월 첫째주 월요일 팀장이상 모두 참석하여 개최되는데 본부장 한분이 2010.10월 취업이후 거의 간부회의에 참석 안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권고나 시정요구 혹시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한적이 있습니까 ?

시청에서의 지도감독 소홀내지는 특별 권력관계에서 시장과의 특별관계로 조치를 못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들어 가시죠.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한민국 4차산업 중심도시로 부상되는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그렇다면 우리시와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 하시나요.

재단은 왜 만들어졌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산업에 관한 정책 제안, 중소•벤처기업 조성 등 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한 방편이죠.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산업진흥재단 지도감독 부서의 국장으로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업무를 확인 검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출연금 예산검토시 상공회의소, 벤처협회 등과의 협조관계,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향후 발전 방안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2016년 예산총액이 248억원 이었는데 2017년도는 얼마정도 되었나요.

이번 본예산에 요구된 것은 189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 졌습니까 ?
전문성 부족, 시간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다음은 재단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010년 이재명 시장 취임이후 재단에 본부장이 몇분 계셨는지 알고 계신가요.(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장) 본부장에게 전용차량과 기사 제공된적 있습니까 ?
없지요.

그런데 임용되고 나서 수년간 공용차량을 전용으로 사용해왔고 직원들이 운전까지 하도록 하여 내부직원들의
원성이 높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의회에서 질책받고 현재는 개선 되었나요.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시 현업부서나 우수직원에 대하여 공정하게지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가부서나 특정 간부들이 S 등급을 받아 열심히 일한 대다수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8월 본부장 한분이 휴직 들어 가셨죠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RND 지원사업으로 특정 사업체와 페이퍼컴퍼니에 각 1억원씩 지원했는데 동일 회사로 문제가 발생하자
회수한 적 있습니까. 문제의 당사자를 중징계 조치하지 않고 휴직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지도감독부서로서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국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 무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이사 선임의 부적정, 직원채용과승진시 공정하지 않은 것, 재정자립도의 심각성이라고
보는데 공감 하십니까 ?

2005년 문화재단 설립시 대표이사, 국장, 부장, 차장, 과장, 직원 채용시 능력과 전문성으로 직원들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대한민국 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했던 우수한 경력자들이 대부분 채용 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 취임이후 이런 채용 문화는 모두 사라지고 선거캠프 관여자 등 검증 되지않은 전문가들이 주요보직에 임용되었습니다. (국장 3, 부장1명)

이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결과들로 인해 문화재단의 운영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2010년도 예산 188억원중 시출연금 135억원 자체세입 54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되었는데 2017년 현재는 예산 232억원중 시출연금 193억원 자체세입 39억원으로 17% 정도의 매우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엽시장때보다 출연금은 58억원 증가 했는데 자체세입은 15억원이 감소 되어 운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특정인들이 시장선거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고 보은성으로 채용되고 주요 보직을 맡아 재단을 운영한 결과가 엄청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원인이라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재단은 초기에 입사한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기술부서 2명만 직급은 그대도 두고 보직만 부장으로하고, 대부분외부에서 부장을 영입하여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은데 자체 승진을 안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 재단도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아시간 관계상 담당국장의 질문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의 경우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부장, 국장들이 이재명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거나 관여자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도덕적으로 직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문성 면에서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 직원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이들의 부당한 근무 형태가 지도감독 부서인 시에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것에 대하여 직원들은 매우의문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위 3개 기관과 청소년재단의 경우 모두 복수 직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특정인을 우대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직을 강탈하고 능력없는 직원을 상사로 모셔야 하는 불합리한 인사가 한두번 아니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 채용입니다.

우수인력을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는데 무늬만 공개 채용이지 합격 직원들의 면면을 보면 시장이나 측근들의 자녀가족들이 여러명 취업하고 있고, 공정하게 응시해서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공사 채용비리를 수사 한다고 하는데 성남시의 경우 공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적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성과급 지급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현업부서나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데 근무평정을 하는 간부들이 정치적 성향에 앞장서거나 특혜받아 채용된 직원들을 우대하여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것이 직원들의 공공연한 이야기 입니다.

존경하는 100만시민 여러분 !
성남시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우수 합니다.
하지만 가용재원은 약 1,0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예산은 많지만 살림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도시공사와 재단 5개 기관의 예산 요구액이1,765억원, 시립의료원을 포함하면 2,42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고 추경까지 합하면 약 3,000억원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 효율적 운영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예산 낭비를 줄일수 있는데 이런 조직으로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대한민국 표준 운운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성남을 복지의 전쟁터로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성공 했을지는 몰라도 성남시에 안겨준 상처는 쉽게 아물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혜로운 시민들께서 적폐청산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4차산업을 선도할 위대한 성남은 반드시 만들어 질 것 입니다. 성남의 젖줄인 판교테크노밸리, 건설중인 제2테크노밸리,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금토동 제3테크노밸리가 완성 된다면 대한민국 부흥과 성남의 발전은 을 선도하는 희망의 도시가 될수 있다고 확신 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