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노환인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이제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의원입니다.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백현지구의 가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개발방향을 그동안 수시로 변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백현지구는 입지여건상 무엇이든 가능한 최고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심을 버리면 정답이 나옵니다.

먼저, 개발에 앞서 반드시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첫째,교통정체로 인한 도로개선이 절실한 곳입니다.둘째,신분당선 추가역사 신설이 반영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셋째,성남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백현지구 개발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개발면적이 협소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IT기업들의 모태로 그 존재 가치가 큰 IT 트렌드를 리드하는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최근 백현지구 추진 내용을 보면>

○ 2014년 개발면적 93,817㎡를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 2017년 2월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개발면적 126,807㎡ 변경승인 신청

○ 2017년 6월: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개발면적 94,000㎡ 변경승인결국 제6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7.4.28) 백현지구 시가화예정용지 북측지역은 2015년 고시된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원형보전 하되,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의 2등급지를 개발시에는 동일 면적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개발면적은 94,000㎡로 일부변경 승인했습니다.

MICE 산업은 새로운 전시장의 도입으로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는 산업이 아니며, 현재 존재하는 기업들의 한정된 전시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으로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한정된 파이를 나누어 먹는 구조입니다.백현지구와 경합하는 지역을 살펴 보면일산 킨텍스는 17.8만㎡, 가동률이 6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만성적자에 시달렸으며, 2005년에만 100억의 적자를 냈고, 흑자 전환된 2016년 영업이익은 고작 약 13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9년에는 수원 광교에 약 9.5만㎡의 컨벤션센터가 예정되어 아직 계획 수립 중에 불과한 성남에 비하여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COEX와 KINTEX의 컨벤션 등을 나누어 유치하게 되는 것으로 COEX에 비해 입지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산, 수원, 성남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현지구의 면적 개발 가능지는 약 12만㎡에 불구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약 25% 공제하고 나면 약 9만㎡에 불과합니다.잔여 부지의 일부는 현대중공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업에게 할애 되어야 하고 실제 컨벤션 등에 배정될 면적은 매우 적을 것이기에 COEX와 수원의 컨벤션센터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MICE인 코엑스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로 기존의 전시, 컨벤션에서 한류(SM 타운), 쇼핑, 공연 등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ICE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일산 KINTEX는 제3전시장을 확충하여 전시면적 약 18만㎡를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전시장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 MICE 산업의 트렌드는 단순 컨벤션센터로써의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넓은 부지로의 확장성이 중시되고 있으나 백현지구는 인근이 기 개발지와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화도로 결절되어 추가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정된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MICE 산업 특징 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추가 MICE 도입은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의 출자로 이루어진 사업이기에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시민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필연적입니다.일산, 수원 MICE에 비하여 부지면적의 경쟁력이 없으며 주변 환경에 따라 부지 확장이 어렵기에 국제적 트렌드를 따라 갈 수 없으며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은 국내 산업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는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위치하였고 창조경제밸리가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IT기업들의 모태로 그 존재 가치가 큰 도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시(실리콘 밸리)에는 국제적 IT기업인 Google, Facebook, Apple, Microsoft 등이 위치하여 집적경제효과를 통하여 세계 IT 트렌드를 리드하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산을 나누어 먹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의 강점인 IT산업에 투자하여 우리시의 성장,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향후 컨벤션 등 전시공간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대학의 대형 로비 및 대강당 ,삼평동 호텔등을 활용하고 유치하여 산학 연계의 클러스터 구축에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 시설에 대한 수요는 향후 GTX 등 광역 교통시설을 통하여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