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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영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분당구 금곡동, 구미1동, 궁내동, 동원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김영발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 본사 종전부지와 관련하여 변경 추진 중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계획과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포함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분당 신도시의 불곡산과 주택공원의 녹지를 잇기 위해 최소의 면적에 설치된 공공기관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토부는 분당 신도시 전체가 어우러진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감안하여 지어진 건물이라는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부지를 15년 7월 13일 H(HTD&C)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당시 부지는 5,000평의 업무시설 권장코드가 있는 UO상업용지로써 허용 용적률과 건폐율은 최대 400%와 80%이었지만 겨우 123.9%와 25.9% 정도인 8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엔 용적률이 160% P가 증가한 최대 560%로 확대되어 지하5층에서 지상 26층, 최대 지상33층의 근린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5개동 그리고 오피스텔 25층 1개동, 업무시설 21층 1개동, 공공시설이라는 기부체납씩 업무시설&오피스텔의 15층의 1개동을 포함하여 총 8개동에 약 7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는 업무시설 1개동과 공공시설 1개동의 가구수 인구 등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주 큰 독립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교통과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당초 가스공사의 인원은 약 600명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인해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통체증 및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둘째, 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스공사부지에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는 최고 96m입니다.

주변의 금곡동 및 청솔마을 등 아파트단지의 경관을 해치는 것 뿐 아니라 정자동 일대에서는 불곡산자락도 가려지고 구미1동 저층 주택단지의 경우 사생활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지역의 재건축시 개개인의 대지 지분율 감소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지의 개인 지분율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의 하락을 수반합니다.

넷째, 도시계획 변경 등의 특혜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감안하여) 성남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인 경기도 의견자료 발췌문에도 업무시설을 위주로 한다와 하라는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전체 용적률 559.81% 중 361.41%를,오피스텔은 122.19%나 됩니다. 즉 483.60%가 주거용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일부를 주거용으로 하라는 경기도의 승인사항과도 달리 업무시설이 일부입니다.

전체 연면적을 100으로 보았을 때 86.4%가 주거용이라는 겁니다.주객이 전도된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16년 2월 05일자 [이재명 성남시장 “공기업이전부지 아파트 특혜 안돼.. 기업유치!“]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내 공기업 이전 부지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이고, 본인이 있는 한 주거용으로 변경 절대불가를 밝히며 기업에 안내문까지 보내 도로공사, LH부지도 주상복합으로 처분하려는 주거용 매각을 봉쇄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16년 동월 14일 모당 분당(을) 예비후보도 뉴스테이 지정 반대... 분당자족도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쾌적한 분당의 과밀화와 배드타운을 가속할 뿐이다 라며 분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기업유치를 통한 분당도심공동화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분당 재도약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만천하에 밝힌 현 정치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거용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향후 가스공사부지 건너편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의 경우도 형평성을 주장하며 관리계획변경을 요청하면 어쩔 생각입니까?

 그리고 성남시는 공공시설부문을 시의회와는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숙소로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이를 반영하려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30~4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을 말입니다. 살기 좋은 분당 신도시 1기 계획도시가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 시유지 매각들과 용도변경 등 개별 기업체의 개발행위로 교통과 생활의 불편함은 더해만 가고 있어 계획도시의 면모와 편의성은 날로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수 확보의 장점도 있다지만 낡고 공동화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니 이게 올바른 시정을 돌보는 형태인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형평성 맞는 전반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지자체장의 역할을 충실이 해왔는지 또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는지 되돌아 보기 바랍니다.시장과 집행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주민의견 수렴은 얼마나 했는지 반성과 자성을 해야 합니다.

과거 김병량시장 시절 정자동 파크타운 인허가를 내줘 당시 정치적 파장이 일며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불곡산 전경을 가리고, 주택공원의 녹지 축과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는 인허가는 분당신도시 도심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거듭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