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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최만식의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공의료의 메카 성남시의료원 건립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드리는 자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순간이 기회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구 시청사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2018년 4월이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율 56%에서 중단사태를 맞았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이 삼환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성남시의료원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업하면서 성남시 본시가지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이에 본시가지의 공공의료 필요성을 절감한 성남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 낸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발의 공공병원이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건립되면 본시가지 시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갑작스런 응급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은 하루 속히 건립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남 시민들의 이러한 열망을 시 집행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남시의료원 준공에 대한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자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입장을 보면 지금 상황에선 일정부분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삼환기업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계속이행 할 경우 공사재개는 조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며, 만약에 삼환기업이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도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포기 시 보증이행업체 선정 등 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사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렇듯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장기적으로 중단될 경우도 고려하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등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밝혔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를 생명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 온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획기적인 전면 급여 전환에 초점을 맞춰, 진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에 대한 철퇴를 내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이 정책의 호응도는 80%에 육박합니다.

성남시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성남시의료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메카로 만들어가겠다 발표한바 있습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책 또한 일맥상통 하고 있어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것에 대해 성남시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자면, 성남시의료원으로 인해 주변 민간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급의료기관을 비롯한 각급 지역병원과의 환자의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로 연계를 강화해 민간과 경쟁보다는 보완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네 병원과 상생하는 의료전달 시스템을 고민해 놓아야 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공공의료원의 목적은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역할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응급의료, 분만, 격리,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의료가 담당할 몫이 무엇인지 재점검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해서 계획을 늦추지 말고 공사 중단사태와는 별개로 개원준비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생할 여러 가지 플랜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울트라 건설과 삼환기업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 중단사태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6% 공정율을 보이며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다시한번 살펴볼 시간이 생긴 것 입니다.

공사한 부분에 대해 부실공사는 없었는지, 추후 재개될 공사에 대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이 생겼다 생각하시고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가 부실 없이 튼실한 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루 빨리 개원을 기다리던 시민들의 염원에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시민들의 염원인 성남시 의료원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의료의 메카로 시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계획을 보다 더 세심하게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고 혹시 균형이 무너진 부분이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 특히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기다리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공의료의 메카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빠른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