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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해숙의원
시립 의료원에 대해서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희망을 주는 의회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2일자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한 시립의료원의 공사중단은 의료원 개원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청천벽력의 비보가 되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립의료원에 장애인을 위한 진료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애끓는 편지를 옮긴 것입니다.

 성남시 3000여 발달장애인들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아도 성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 역시 어떻게 대처해야 내 아이가 덜 과격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타인을 공격하고 자해하면서 폭력적으로 소통하는 잘못된 교육 아닌 교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어 가정에 방치되는데 그 책임은 오롯이 부모가 안고 살아갑니다. 하루24시간, 1년365일을 장애인 자녀와 함께 하다 보면 부모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과 함께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타인을 공격하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부모가 매를 들게 되는데 이것이 법으로 강화가 되면서 폭력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치료시설과 정신과 병원 등에서 거부당하는 현실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 일시 보호소로 무지개동산 예가원(성인)과 소망재활원(아동)이 있지만 폭력 등으로 신체적․육체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상태가 심할 때는 일시 보호소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응급시에는 심리치료나 상처치료 없이 시설에 보호 요청을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발달장애인 특성상 새로운 곳에 대한 불안증세로 도전적 행동이 더 심해져 시설에서는 기존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받기를 거부합니다. 장애 자녀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하소연을 해도 복지관에 보내라는 원색적인 대답에 망연자실 했었습니다. 112에 신고도 해보고 119에 전화해서 죽겠다고 협박도 해봤지만 그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시설 어디에도 응급시에 이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곳이 없고 결국 부모도 감당하기 힘들어 폭력이 가해지고 부모가 폭행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눈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의 고충을 여러 곳에서 들었기에 시립의료원관련부서에 시설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에 행동치료센터를 마련해 환자와 보호자가 위험한 상황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시 보호소로 지정된 두 곳에도 전문가 배치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해야 공격행동이나 자해를 하는 장애인들의 부모들도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응급상황에도 믿고 맡길 곳이 없는 이들을 우리 시립의료원이 반드시 감당해야합니다. 그것이 시립의료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000명의 장애인 부모들의 눈물의 호소를 담아 요청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행동치료센터를 반듯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

어느 자원 봉사자의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준 곳으로 도움을 주러 가봤더니 물품이 쌓여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되겠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봉사할 마음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배분의 불공정으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나눔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중에 잘 하는 곳이 있어 수차례 벤치마킹 해보라 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아 이렇게 오분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주는 남양주시 희망케어 센터의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첫째, 민․관 공유 복지 전산 플랫폼입니다.

1. 통합관리 시스템(업무용)으로 민․관이 개별 관리해온 대상자 정보 및 수혜이력을 한눈에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복,누락을 방지합니다.

2. 사회보장 통계를 통해 누구나 12개 주제별 사회보장 통계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두드림톡으로 복지 사각지대발굴 제보 및 서비스 진행상황을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4. 복지자원 통합시스템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입니다. 위 4개의 민관 복지 전산 플랫폼으로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고 더 많은 봉사자와 기부문화를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 플랫폼입니다.
돌봄서비스,생활지원,건강의료.주거지원,정서지원,자활지원,금융법률,고용연계등 각각 나열된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 연계서비스를 최적화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복지관, 자원봉사센터등 민과 관이 공유되지 않아 중복지원과 누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공정배분으로 연결되지 못해 나눔문화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개선을 촉구하면서 오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