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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의원<시정질의>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행정으로 추진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도 전면 철거형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사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대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해 부터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시키라는 5분 발언과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도 노후하고 쇄락한 기존 시가지 전면 철거형 재개발 사업은 2단계 지역인 중1구역과 금1구역을 끝으로 답보 상태이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전 세계 부동산 시장도 깊은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대안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도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그해 12월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였고, 성남시도 낙후된 노후 주거지역들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추진하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재생 행정은 현재까지도 탁상행정으로 일삼아 온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정책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고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에서 제척된 지역을 재생 시키겠다는 신념으로 5년간 50조 원을 전국 지자체에 투입시키겠다고 각종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50조원의 예산을 우리 성남시가 최대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떤 노력과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시정은 뒷전인 듯 잦은 자리 이석으로 성남시를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투어식 강연을 다니며 유명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급변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재원조달 방안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요?

노후 주택이 즐비한 중원구와 수정구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장께서는 지금 필사즉생(必死則生)으로 국가공모사업 재생기금 유치에 빈틈없는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때 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 재생사업의 행정력 실태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수정구 단대동 맞춤형 정비 사업과 수진2동 정비사업 태평2동과 태평4동 공모사업 등은 수정구에만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편파 재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중원구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년여 동안 도시재생사업 로드맵 대안 제시와 센터장의 근무실태를 강도 높게 개선요구 하였고, 재생센터 설립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효과적인 사업실적 하나 없이 컨트롤 타워에 근무하는 5명의 전문 직원들은 매일같이 시민 혈세만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태평 2,4동 현장지원센터 역시 코디네이터를 상근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에도 집행부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센터의 문은 자물쇠로 폐쇄시킨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활성화 계획 역시도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면서 주민 홍보와 여론 수렴조차 외면하고 짜 맞추기식 행정으로 동사무소에 인원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활성화 계획 용역도 영 퍼센트의 실적으로 어떻게 국토부 관문 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는지, 집행부가 의도적 권력의 청탁에 개입하여 2차 관문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본 시가지 쇠퇴한 노후주택 문제는 가정집을 뛰어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고 각 지역사회가 처한 경제적 상황은 지역 특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선정책 논의와 고민, 그리고 그 대안적 사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접근해 나갈 때 입니다.

점점 노후 되어가고 있는 주택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주거공간을 뛰어넘어 이제는 교육과 환경, 의료와 복지 등을 하나로 묶어 설계되는 성남형 도시 재생사업을 성남시가 추진하여야 이상적인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 열쇠는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그 성공적인 재생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행하는 모델로 설계되어 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는 조직개편단행, 인적자원 확충 등, 도시재생사업 전담 조직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각종 규제완화와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담은 시행규칙과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 제정하여야 효과적인 성남형 재생사업 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본 도심의 성공적 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재생사업의 균형적 안배를 위해 성남시의 노력과 기본방향을 설명바라며,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4호를 위반하였고 제11조 3호 해촉 사유의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어 감사 청구 하였는데 감사 담당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감사 처분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현재의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장 근무 조건 역시 주 2회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창원시, 수원시처럼 조례를 주5일 상근 체제로 개정하여 현장지원센터장을 겸직시키고 현장지원센터 역시 각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국토부 공모사업 관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태평 2동에 설치된 현장지원센터 내에 상근하는 직원을 부시장께서는 시장의 결재까지 받아 조치하였다고 지난 행정감사 시 답변 주었는데 왜 지금까지도 현장지원센터가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수십 번 지적도 외면한 채 버티기 행정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남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부시장께서 답변 주기 바랍니다.

넷째, 부시장께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외 일반지역의 공중선들을 현장 조사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답변 주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에 점점 깊이 파고드는 전신주와 통신주에 복잡하게 걸쳐있는 각종 폐선들과 통신선들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전문 정비부서 하나 없이 방치 시키고 있으며 단속부서도 없어 행정의 공백상태가 이어져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정비 계획과 단속 계획을 답변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기반 시설이 종료된 은행2동 지역을 가로주택정비 구역으로 선정하고 상대원동에는 건축협정 첫 시범모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서울 도시공사의 경우는,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신개발 사업인 수익성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 도시공사는 본 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인 공공성 주거복지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수행하여야 성남도시공사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공기업이 되는 것입니다.현재 성남시는 성남도시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생사업이 한곳도 없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님!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갈팡질팡 여러 갈래로 일관성이 없으며 새 정부의 재생사업과도 상반되는, 동상이몽식 재생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한 가지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생행정에 전념해 주기 바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성남시 이재명 정부도 적극 동참하여 중앙정부 50조원 예산확보 유치에 전력해 주시길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