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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영의원<5분발언>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 병원의 유착에 대해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진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시립병원 건립운동을 통해서 였습니다. 시민단체, 재야 활동으로는 제도권에서 이뤄지는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장에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전국의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원의 장비, 입찰, 인사 등의 문제에 대한 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의료원 개원 준비와 관련하여 인사문제입니다.
시장은 이들의 채용과 면접 등 인사과정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정년퇴직한 분을 팀장으로 채용해서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능력있는 인사를 영입, 스카우트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40대 중반 혹은 50대 초반의 역량있고 젊은 인재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용된 인사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떠나게 되면 무슨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채용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인사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에서 장비,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각각의 담당자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제보된 내용과 관련해 성남시의 시스템 붕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의료원이 통신설비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입찰내역을 나라장터에 사전공지하고,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무려 9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의료원에 파견나간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해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 부문 20점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문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정성적 평가 60점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 의료원에서처럼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사항이 정성적 평가에는 왜 빠져 있는 것입니까? 평가표와 점수가 엉터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섯째,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해서입니다.
의료원에서는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20*(최저예정금액/평가대상자의 예정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를 준용하게 되면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20*(최저입찰가/해당입찰가격)
2) 80% 미만이면 20점*(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이렇게 행안부에서 예규를 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써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웃기지도 않는 일은 왜 이렇게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입찰 기준을 준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관련 예규집이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검토할 수 있느냐는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될법한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분당서울대 병원이 암병동 신축이니, 응급실 확장이니, 장례식장 확장이니, 주차장 확장이니 하면서 불곡산 자락을 훼손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분당서울대 병원과 구 LH 공사를 터널로 연결하는 개발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 우리시와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