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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영시의원<5분발언>
기업유치,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선6기 이재명 정부는 성남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수 확보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의 방법의 하나로 시유지를 도시계획변경 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성남시가 기업유치 명목으로 시유지를 매각했거나 매각을 하고 있는 땅이 바로 제 지역구인 정자동입니다.

먼저, 정자동 178-4번지에 대해서 입니다. 
2013년 6월 3일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 모집공고를 냈고, 그 결과 수차례 응찰자가 없다가 2013년 10월 31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주식회사 네이버가 단독 응찰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평가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계획 평가 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산업 진흥 기여방안(10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여방안(20점), 시 세수증대 기여(100점), 지역사회 공헌 재고 노력(20점) 등 총 15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에서 차지하는 항목의 비중에서 실제로 지역주민들과 성남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부분의 점수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수증대 기여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해진 세금을 기업이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배점을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서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소프트퀘어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자동 163번지에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서입니다.
부지면적 900평의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에 두산기업으로부터 161번지 일원에 300평의 땅을 도시계획 변경의 특혜를 주는 댓가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정자1동 동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 900평이 300평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동청사를 양보한 만큼 이곳 땅을 사는 기업은 지역사회 공헌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기여계획과 관련하여 저층부에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산업박물관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평가시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첫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 개방
둘째, 야간 시민 개방형 주차장 운영
셋째, 개방형 도서관 및 정보검색센터 운영
넷째,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구내식당 미설치
다섯째, 다목적 회의장 개방
여섯째,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등 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역의 시의원, 주민들에게 먼저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매각 공고를 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남시 행정은 당위성을 앞세우고 그 절차와 과정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방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후에 수습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면 몇 배의 힘이 듭니다.

성남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용도변경해서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의 기업유치는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