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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국회의원<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대안 없는 성급한 탈원전 정책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하에 지속가능한 전력 수급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가동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원전,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근시안적 무대책 정책으로, 국내 전력수급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정책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이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전력생산 중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이은 기저발전 수단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과 원전 5∼6기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 현재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단가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비싸다. 이를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력이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비중만 높일 경우 부족한 기술력과 설비는 외국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국부 유출과 국내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을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국제적인 추세로 포장·강행하는 것은, 석유 한 방을 안 나오고 국내 자체 발전원으로 전력수급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유럽국가의 경우 국가간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폐지결정을 내리거나 오히려 원전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는 국민투표에 의해 원전 폐지 결정을 했고 영국과 핀란드, 헝가리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노후 원전의 폐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원전을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지시킬 경우 가령,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서민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존의 반원전 정책기조를 수정하여 신규 원전 4기(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장기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안 없는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탈원전을 비롯한 전력 수급의 총체적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20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선거 후보  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