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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의원<시정질의>

성남시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현주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항로를 이탈하고 있는 성남시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매년 100개 동네 500개의 주거지를 50조원의 예산으로 재생시키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사진)1 대통령 사진
성남시 본 시가지가 주 대상이 되며 특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어 2017. 2. 8.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하였고 2018년 2월 9일 전면 시행을 눈앞 두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이란?
성남시 도시재생 최상위 전략계획에 수립된 사업과 맞춤형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협정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성남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단대동에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첫삽을 뜨고 시범사업 모델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재생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과 도로포장,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등을 정비하는 노후 주거지 맞춤형 사업입니다.그러나 집행부의 무관심, 미숙한 현장관리의 부재로 민원은 날이 갈수록 쇄도하는 등,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 시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잦은 굴착과 되메우기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협력 업체별 현장 공정회의도 생략한 채 각 회사가 각자의 시간에 맞춰 주먹구구식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향후 단대동 재생사업이 주민 호응을 얻지 못한채 실패한다면 앞으로 성남 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진)2 정비현장

이 골목 저 골목 수백미터의 비포장도로는 대문 앞까지 파헤쳐 각종 관로 및 통신선들을 매설하기 위해 토목 공사 중이며 빽호우는 같은 구간을 수십 차례씩 굴착과 되메우기를 반복하고 있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특히, 본도심 빼곡한 노후주택 옆에, 우뚝 서 있는 전주대에는 수십 종류의 전선과 통신선들이 수십 갈래로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키어 흉물로 자리한지 수십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성남시는 정비하는 흉내만 내고 있어 시민들은 감전 사고에 노출된 채 그 심각성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진)3 각종 통신선
천태만상의 공중선들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수천 개의 각종 폐선들과 저 공중선들 때문에 서민들은 이삿짐조차 손쉽게 운반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내집앞 창문 옆에 붙어있어 전선들은 천둥번개 시 감전 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 혐오 시설들을 성남시는 정비한다고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끼워 넣지 말고 별도의 정비 기금을 수립하여 반드시 공중선들을 지중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도시 재생 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200세대 이상 작은 단위로 재건축 또는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시켜가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이웃의 토지 소유자들끼리도 서로 건축협정을 맺어 2가구 이상의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주차장과 조경,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등으로 세분화 되어 주민들을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성남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재생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현장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조차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본의원은 홍보하라고 집행부에 수차례 피력하였지만 집행부 국· 과장은 주민공청회를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까?
성남시 도시재생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무와 역할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녹봉만 축내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일들 좀 하십시오.
격무부서라는 핑계로 인사 발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의 공복이면 공복답게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시장이 마련한 도시재생 특별회계도 지적 질을 좀 하겠습니다.
500억의 정비기금도 미적립 하듯이 도시재생 특별기금도 미 적립하고 있는데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선거용 전시행정입니다.

본의원은 향후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비가 증가 될 것을 고려해 지난달 3월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대표 발의하였고, 그 결과 매년 특별회계로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로 개정시켰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가 서민 주거대책을 마련한다고 공언한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나가는데 현재 본시가지의 노후 주택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진)4 주택 밀집지역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빼곡한 노후 주택들은 하늘만 보이는 곳, 노후화 되어가는 곳,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 전 모습, 20년 전 모습 그대로 30년째 낡고 부식되어가는 그 주택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차례 본회의장에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성남시 노후주거지 개선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재생사업을 말로만 하고 있고 오히려 재생사업을 후퇴시키려는 듯 불순한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행태는 2016년 국토부 1차 관문 심사가 끝나자마자 태평2동에 설치되어 있던 현장센터와 현장의 직원들을 법과 원칙도 위반해가며 국.과장 맘대로 철수시켜 버렸습니다.국비를 받아내려고 심사위원들을 위장전술과 편법으로 유인하여 집행부는 1차 관문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사기행정을 한 것입니다.

또 이번달에 있을 국토부 2차 관문심사도 일회성 눈속임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런 권모술수 행정이 국토부 심사위원들에게 발각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태평동 공모 사업은 무산될 것이고 그에 따른 비난과 성남시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며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태평동 주민들은 시청사를 찾아와 항의하며

이재명 시장을 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인건비 몇 푼을 아끼려는 집행부의 태도는 한심스럽고 모순된 행정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끈다는 행정을 성남시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거대 도시, 성남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공정과 공평, 원칙과 상식을 외치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는 성남 시민에게 뼈저린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국토부 1차 관문심사 조치계획이행요구대로 준비하여 태평 2, 4동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원칙 행정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8개 항목을 질문 하겠습니다.

1. 본도심 숙원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2. 일반 도시재생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철수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홍보, 공청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4. 도시재생 특별회계 기금을 규정대로 미적립한 이유는?

5. 서울시 도시재생 본부처럼 도시재생 사업관련 전문 조직과 전문 부서인력 확보 계획은 있는지?

6. 태평2, 4동 국토부 2차 관문 심사 통과는 이변은 없다고 수차례 답변하였는데 지금도 집행부 답변이 유효한 것인지

7.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장의 근무계약 조건은?

8. 제2단계 재개발 지역 상한 용적률이 조례에는 250%인데, 왜 성남시 2010정비 기본계획에는 265%로 하향 조정시킨 것인지, 그 이유와 법적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9.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관한 지침을 운영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