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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영의원<시정질의>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우리는 5월 9일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겨울 거리 곳곳에서 울려퍼진 촛불민심의 함성과 파도는 기존의 정치를 뒤집고, 정화하는 스나미의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대선경선에 참여하면서 성남을 알리고, 성남의 정책을 전국화하고, 표준화하고, 성남의 변화된 선진 지방자치의 모범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대선 경선의 경험이 국민들의 사랑받는 지도자로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성남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세계 100대 도시 만들기 - 관련 공약 및 공약 이행정도, 평가, 미흡한 점 등 먼저 성남시 세계 100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로 성남을 삶의질 세계100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관련 공약의 이행과 평가, 그리고 이를 추진하면서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성남의 광역도시급 행정을 위해 인구 100만 돌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남시 ‘삶의 질’ 지표 10개 영역, 100개 지표 현황, 그리고 성남시 삶의 질 지표별 2017년 실행사업이 확정된 79개 지표,  179개 사업 어디에도 이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인구는 대략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 2017년 4월말 현재, 97만 4천 35명입니다. 그 전달인 3월에는 97만 4천 3백명, 2월에는 97만 5천 4백명으로 인구가 매달 많게는 1천명에서, 적게는 5백명이 줄고 있습니다.

복지성남을 표방하며,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수백, 수천 억원의 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삶의 질 세대 100대 도시로 나아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작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성남의 계속되는 인구 감소현상을 보면서 시행정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수장에서 막 퍼올린 수돗물의 양이 각 가정에 도달했을 때의 수돗물 총량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다면 중간에 어디에선가는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입니다.

2. 전국 기초정부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현황 및 직제, 공무원수, 행정구청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남시는 전국의 기초 지역정부 가운데 인구와 재원이 으뜸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남은 인근 고양시와 용인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성남은 이들 도시 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밀리게 생겼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들이 인구 100만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3. 성남시 공무원 8급 이상 직원의 관내, 관외 거주현황 및 관외자의 경우 거주 시구 현황 공무원의 경우 보통 9급으로 임용되어 4년 정도가 지나면 8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성남시 공무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시민행정을 책임져 나갈 인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던 성남시 8급 이상 공무원들의 관내, 관외 거주현황은 어떻게 되며, 성남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거주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4. 성남시 출현기관 및 위,수탁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의 관내, 관외 거주현황 및 관외자의 경우 거주 시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5. 성남시 인구 100만 돌파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저는 성남이 인구 100만 밑에서 턱걸이를 하는 것의 문제는 주택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시급합니다. 타 지방정부에서 하지 않은 무사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과 같은 복지정책과 수혜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값이 결국은 성남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1만호 주택공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주택공급정책 관련 20평대 내외의 서민아파트 공급 및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사회적 주택공급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음입니다.
8.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시유지(1000㎡ 이상) 등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부지에 성남의 세수증대를 위해 기업유치를 주장하고 계시고, 실제로 시유지를 기업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곳에 기업유치 뿐만아니라 주택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삼평동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 우리 성남시가 행정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구청사 매각을 이번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판교구청사 매각이 어렵다면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할 용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0. 정자동 청사 매입비용 및 정자1동 임시청사 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부족하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서 수차례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입니다.
12. 주택전시관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성남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주택전시관에 배드민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배드민턴, 탁구장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6년 4.13총선에서 당선된 분당을 지역구 김병욱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호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말이면 기존업체들이 자진 철거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담당 공무원의 호언장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의회를 상대로 거짓말로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꼼수가 아닌가요? 답변을 바랍니다.

처음부터 2015년 7월 1일 관련 시설을 주택협회로부터 인수 받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전시관의 활용에 대해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느낀 점은 개발 방법, 개발의 내용, 개발 주체, 개발 면적, 개발 형태 등 어느 것 하나, 어느 누구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3. 분당 보행자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선심성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행자도로 정비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의 도로 곳곳의 보행자 도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가 시급 합니다.
 시민들은 훼손된 보도블록에 발목을 삐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땜질식 보수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에서도 관련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관련 예산이 턱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마치 숲속의 오솔길처럼 분당의 매마른 아파트 숲에서 녹지와 숲속의 오솔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행자 전용도로 역시 낡고 오래되어서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그냥 조경이나 주민의 쉼터 공간을 넘어서 문화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행사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신다면 보행자 전용도로의 활용과 관련해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 시청 앞 마당의 공간활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고 있는 행사 가운데 시청 앞 마당에서 개최된 행사는 몇 개나 되나요?

 그렇다면 연간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무대, 의자, 천막 등의 물품을 구비해서 상설 공연장화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행사 용품을 구청이나 동사무소 혹은 시민단체 등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대여를 하는 일종의 공유경제를 하는 것도 제안 드리는데 검토가 가능할까요?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임기도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정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에 이뤄지게 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검토를 요청할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것들이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