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의원<5분발언> > 성남시의회 중계

이기인의원<5분발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바쁜 5월을 보내셨던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가 속한 정당에서 각자가 맡은 소임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있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정치권부터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린 말은 아마도 '적폐.청산' 일겁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해로운 폐단들을 청산한다는 뜻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표적 폐단인 ‘성남시립국악단 내 성추행 사건 의혹’을 100만 시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한 언론에서는 '성남시, 시립국악단 성추행 사건 방관 의혹 '진실게임'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악단의 특정 고위 임원이 일부 여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추행했고 주무관청인 성남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진술과 진정 등으로 쓰인 이 기사는 피해단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보자면, 해당 임원은 여단원에게 ‘난 해외를 자주 나간다. 여행객과 어울리며 유스호스텔에서 한 방을 쓰는데 말을 잘하면 외국 여자와 잘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냐?’ , ‘내가 가르쳐줄테니 언제 한번 같이 가자’며 다소 비상식적인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되묻는 단원에게 ‘아내 몰래 해야지. 내가 잘해 줄 테니 같이 가자’며 수차례 권유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임원이 공연 뒤 회식 때마다 일부 단원을 계속 껴안기 바빴다' 며 '틈만 나면 마주치는 단원의 옆구리나 복부를 손가락으로 찔러댔다'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이렇듯 피해여성단원들은 3년 동안 이어진 국악단 임원의 그릇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 성남시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내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성남시는 이 진정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보다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익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어설픈 조사로 인해 피해 여성단원들의 신상이 해당 임원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응할 힘이 없는 피해여성단원들은 '내부고발자, 갈등유발자' 등의 낙인이 찍혀 국악단 내에서 극심한 마녀사냥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성희롱 의혹 가해자인 해당 임원과 마주하며 국악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임원의 주장대로 '알력싸움으로 인한 해프닝' 또는 '내부갈등’ 등의 맥 빠진 결론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 성남시의 구조적인 적폐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된 간부 또는 임원의 부도덕적인 행태를권력에 눈치 보느라 지적하지 못하는 권력형 적폐.저는 이렇게 고통 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단 관계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단원들의 진정서에는 누가 봐도 성희롱, 추행이라고 여길 만한 구체적 증언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피해단원들에 의하면 해당 임원이 특정 평단원을 대상으로 회유하려는 정황이 담긴 통화녹취록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성남시는성남시시립국악단 성희롱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냉정한 기준으로 재조사에 임해야 하며
동시에 검.경찰 기관의 수사와 진위여부를 가릴 법적소송이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청인 성남시가 명심해야 할 점은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체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임원의 여느 변명들에 가려져 성희롱, 성추행처럼 들춰내기 어려운 피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것이야말로 이재명 시장이 말했던 억강부약, 즉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행정이자 정치 아니겠습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