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윤창근시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기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 2, 3동 ,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시설한지 20년이 지난 중앙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다가 성남시에 기부체납한 산성대로 신흥역에서 수진역까지 지하에 있는 상가입니다. 현재는 2015년 9월 1일부터 성남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하상가 실태를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721호실 중에 552호실만 계약 체결되어 공실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공실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상권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20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 너무 낡았고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사가 안 되는데 성남시에 내는 대부료가 너무 비쌉니다. 상인들은 버팅기기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니 공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하상가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소비자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낡고 지저분하고  군데군데 비어 있는 공실에 상가에 대한 이미지까지 떨어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점점 지하상가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하상가 상궐활성화는 영영 물 건너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중앙지하 상가가 어려워진 것에는 성남시도 분명히 한 몫 했습니다. 2년 전 성남시가 중앙지하상가를 인수할 때, 성남시는 상인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과거보다 대부료를 월등히 적게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상가 시설을 현대화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들어 온 상인들은 비싼 대부료 때문에 장사를 포기하고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의계약으로 들어 온 상점이나 최근에 계약을 하는 상인들에 비해서 많게는 네 배 이상의 대부료를 더 내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의 상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서너배가 차이가 나는 ‘대부료 불평등 문제’는 분명 성남시의 행정 사고입니다.

비싼 대부료 문제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대부료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가 거듭나서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땜질식 수리가 아니라 상가 전체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상가를 철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둡고 지저분하고 낡아서 위험하기까지 한 시설을 전부 개선해야 합니다. 땜질식 시설 개선은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불편만 줄 뿐이지 상권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1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성남시는 공돈 178억 원이 생겼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법령 개정 결과 성남도시 공사는 그동안 내야 했던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고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냈던 부가세 89억 원을 돌려받고 징수를 유예하고 있던 89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가세 예산 57억 원은 4월 추경에  감액 편성합니다. 200억 원이 넘는 환급받거나 감액 된 예산은 도시공사가 성남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없어질 예산 이였습니다. 이 예산을 중앙지하상가 전체 리모델링에 사용해야 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지하상가의 주인은 성남시입니다. 어둡고, 낡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20년이 넘은 상가를 비싼 대부료 받아 가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모르는 척하는 악덕 건물주가 되면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