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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어지영시의원
정자동 1번지 마이스(MICE)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어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의 현안이자 성남시 산업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시는 과거 백현유원지, 현재 정자동 1번지 일대에 컨벤션 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2014년 민선2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기에 앞서 6.4 지방선거에서 정자동 주민들에게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약속한 제 공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이스 산업단지 사업이 성남시의회라는 장벽에  가로 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시의회에서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안일한 태도도 한 몫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시 공무원들은 꼭 일이 닥쳐서야 시의회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시의회에, 야당에 떠넘기는 그릇된 태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사업과 정책의 성패 여부는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의 책임입니다.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왜 시장은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직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당 정자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더 노력하고, 각성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정자동 1번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저의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며,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시장 후보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다시말해 정자동 1번지에 대한 개발은 향후 성남시 산업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구분이 없고,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남의 산업활성화, 경제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분당 정자동 1번지 일원의 20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전시 컨베션시설, 호텔, 기업지원시설, 쇼핑몰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조성 및 운영기간동안 5조 2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 5천여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과 동시에 3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40% 가량은 성남시 관내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착공과 동시에 1조 3천억원이 우리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더구나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대규모 투자는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투자자 등을 비롯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정자동 1번지 일원의 시유지는 50년 동안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시는 땅만 빌려주고, 투자는 기업과 투자자가 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혜택은 고스란히 성남시에 돌아옵니다.

특히, 지난해 현대중공업 통합 R&D 센터 유치를 위한 MOU가 체결됐고, 5천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우리 성남시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한 숫자놀이가 아니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 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옥 역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다. 앞에서 말한 투자에는 무관심합니다.

성남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격려와 응원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합니다. 시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산업투자와 관련해 지난 6대 시의회는 어떠하였습니까?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우리시가 입은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시의회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업유치 따른 산업 배후 시설과 기반 시설이 뒤따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 교통과 자연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산업과 산업 간에 변화되는 기업환경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 이야말로 시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를 하는 우리는 의사결정의 중요 요소로 정략적 사고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의회에서 다뤄지는 정자동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