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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재영 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
김유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재명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정유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어수선한 국내정치 분위기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성남시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재명시장께서는 성남시의 행정이 대한민국의 표준이며, 재정운영을 잘했다는 자평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대선후보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부터 꼼꼼하게 잘잘못을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의는 성남시 2017년 예산편성 과정과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의 재정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34년의 경험을 토대로 시의원 2년 6개월동안 성남시 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한 결과 이해가되지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발언과 예산부서의 자료는 성남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성남시의 재정운영이 그리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서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으로
  -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운영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미래 대비 투자로 경제기반 강화를 하도록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성남시의 2017년 예산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총  예산액은    2,625,067,915천원 이며
  - 일반회계        1,709,357,889천원
  - 특별회계          915,710,026천원 이중 일반회계를 분석해 보면필수경비(행정운영경비, 기준경비, 지방보조금, 국도비보조사업비, 필수경상비, 판교특별회계 상환금, 예비비) 예산이1,395,313,000천원이고, 가용재원이 314,045,000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용재원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예산의 규정이나 지침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부서에 확인한 결과 전례대로 해오던 방식으로 분류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개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경직성 경비와 법정의무경비, 보조사업비와 지방비 부담금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 충당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 새로운 지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 가용재원의 의미도 찾아 보았습니다.

의존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자체투자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사업중 당해연도에 지출이 의무화 되어 있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사업(계속사업, 소규모투자사업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등이 이런 개념을 도입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이런 개념의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분류한적이 없고 성남시만의 방법으로 예산을 분류해서 가용재원 예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장•팀장 등 다수 공무원들에게 가용재원의 의미를 물어 보았지만 새로운 사업에 신규예산으로 투자되는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수원시에 확인결과 가용재원 내역은 신규시책사업, 투자사업으로만 한정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7천억원에 가용재원은 약 600억원 임을 알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일반회계 16조9천억원중 가용재원은 약 1조5천억원 정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와 비교할 때 가용재원 기준이 명확하고 가용 예산액이 비교도 안될만큼 적은 규모 임을 알수 있습니다.

2017년 가용재원 314,045,000 천원의 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경상사업비 127,999,000천원
투자사업비 186,045,685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경비가 다수 포함된 예산 이었습니다.

성남시는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예산을 분류하여 이상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분류된 가용재원은 신규사업에 투자할수 있는 재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상사업비 127,999,000 천원의 내역을 분석해보면
  - 용역비   1,221,000 천원
  - 보조금      22,106,000천원
  - 전출금(출연금 포함) 77,990,000천원
  - 청년배당    11,290,000 천원
  - 프로축구지원 4,000,000 천원
  - 자산취득비  12,613,000 천원으로 대부분 매년 지출되는 고정경비 성격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투자사업비 186,045,685 천원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신규사업 71건에 135,904,266 천원으로 되어 있고,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987건 50,141,419 천원으로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중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 의료원건립비 521억원
  - 의료원 추가공사비(구 시민회관) 8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약 800억원 정도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로 받은 가용재원 내역은
  - 2010년 279,352,000 천원
  - 2011년 250,455,000 천원
  - 2012년 159,173,000 천원
  - 2013년 158,937,000 천원
  - 2014년 274,242,000 천원
  - 2015년 297,163,000 천원
  - 2016년 244,476,000 천원입니다.

공무원, 시의원, 시민 누가 보아도 성남시 예산은 넉넉한 것으로 인식될 수준 입니다.

2010년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성남시 가용재원은 279,352,000천원입니다.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은데 모라토리엄을 선언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 이벤트 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증거입니다.

매년 예산을 분석하고 신규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답이바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엉터리 자료로 의회와 시민을 기만했다고 보여 집니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가용재원 기준으로 분석하면 성남시의 실질적 가용재원 예산은 매년 1,000억원 내외 일것으로 추정 됩니다. 시의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 투자사업비중 고정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시장이 추진한 대형사업을 보면
  - 시립의료원 건립  209,395백만원
  - 성남동종합스포츠센터 79,955백만원
  - 모란시장 주차장조성 및 시장이전 63,043백만원
이중 시립의료원 건립과 성남동종합스포츠센터는 준공이후 운영비가 수백억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남시의 가용재원은 약 500억원 이하로 줄어둘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경우
  - 청년배당      11,290,000천원
  - 산후조리비     3,600,000천원
  - 중학생무상교복 2,472,565천원으로 총 172억원입니다

여기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 146억원을 더하면 318억원으로 고정경비 지출을 늘리는 결과로 성남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을 당초계획대로 19-24세까지 지급하면 성남시 가용재원은 바닥나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재정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기관에 대한 세입과 세출 내역을 보면 심각성이 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공사
     예산액 86,442,000천원 자체수입액 3,143,000천원
  - 산업진흥재단
     예산액 24,825,000천원 자체수입액 9,173,000천원
  - 문화재단
     예산액 28,336,000천원 자체수입액 7,597,000천원
  - 청소년재단
     예산액 32,000,000천원 자체수입액 8,347,000천원
  -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액 3,606,000천원 자체수입액 329,000천원
전체예산액 175,209,000천원 자체수입액 28,589,000천원으로 자체수익은 16.3% 정도로 매우 낮은편입니다.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재단들이 물먹는 하마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 한번없이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는 빨리 개선 되어져야 하고 대표이사 선임시 전문성과 재정운영 능력이 있는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운영 결과로 지방채 발행은 계속 증가하고, 적립해야할 법정기금은 제때 적립되지 못하고 있으며,내부거래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는 등돌려막기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재명시장 취임초 2010년도 총예산액은 1조7천6십억원2017년 총 예산액은 2조6천2백5십억원으로 9천1백9십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총괄예산도 2010년 1조4천2백5십억원, 2016년 2조4천1백7십억원으로 9천9백2십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010년 5천9백5십억원에서 2016년 8천2백8십억원으로 2천3백3십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판교테크노밸리, 위례신도시 입주로 만회해 왔지만 향후에는 판교제2테크노밸리 입주에 따른 세입 증가외에는 크게 세입 전망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향후 몇 년간 재정 여건이 좋을 때 미래 가치에 투자하지 않고 복지예산에 소모적으로 투자한다면 성남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것이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미래대비 투자로 경제기반 강화를 만드는 구조로 예산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기존에 제시된 부풀려진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기본소득 개념을 주장하면서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표준임을 자랑하는 이재명 시장의 행정운영 행태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도자의 모습이고 성남의 미래를 가치있고 희망있게 만들어 가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성남시에서 필수경비와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구분해 왔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와 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분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성남시 방식대로 하면 정확한 가용재원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결정하였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