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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대표 연설>민주당 지관근대표

시민행복지수 향상에 올인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시민과 소통을 원하고 바라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김유석의장 및 100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 하시는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관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에 자리 잡고 초기 15년은 노점상으로 출발해 도시빈민운동, 빈민복지활동을 하고, 이후 15년간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시의회에 들어와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노인복지, 의료복지, 학교복지, 산업복지,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30여 개 대표 입법 활동을 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이룩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복지문제는 활동가가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호응하고 정치권의 입법이 따라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파적 권력 다툼에 희생되기가 일쑤였습니다. 당파적 이익은 고작 자리와 권력다툼이고 최대 피해자는 복지 수요자인 시민입니다. 복지 혜택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에 늘 딴죽을 거는 당파적 중앙정부의 낡은 인식도 복지의 걸림돌 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에 기반한 지방자치, 즉 자치분권,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치와 분권은 곧 복지로 연결됩니다.

복지국가로의 도약은 세계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추세이고 시민이, 국민이 건강해져야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일부재벌의 탐욕이 뿌리인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사회보장기본법 왜곡,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8대2라는  말도 안되는  재정배분등  2017년은 그동안 누적된 폐단을 청산하고 공평한 자치분권형 국가 개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자치의 꽃이  활짝 피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민의의 전당 7대 성남시의회 및 민선 6기 이재명 호는 전반기 2년 동안 성남시가 복지도시 브랜드 가치와 시민행복지수를 향상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복지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실시했으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중학교신입생교복'을 지원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결과로 2016년도 지역복지우수사레공모 결과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부문”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직접 투입되는 직접경비 예산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전국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전국의 복지 이슈를 선점하였고 선제적 대응을 한 반면  간접경비 예산동결로 복지전달체계 영역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복지성남을 이룩하기 위해 2%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한 해 중앙정부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도 모자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훼방을 해왔습니다.

또한 일부 독점재벌의 탐욕과 현 정권과 정파는 특권과 반칙으로 국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는 박근혜 털기 위장전술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가 만들어 지길 기대 해봅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선 성남시의회가 국회를 잘못 흉내 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야가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하여 협력을 해야 했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올해는 7대 의회가 3년차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의회는 민선6기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제시를 하며 협치를 내실 있게 해야 하며 민의를 성숙하게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후반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각 국과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융복합 행정의 역량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7대의회 후반기인 2017년 시정과 의정목표로써  도시 공간과 균형발전이라는 상호보완적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적 주거 혁신을 위한 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수정·중원구의 40년 역사 가운데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인구 과밀과 과소토지의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꾸고, 기성 시가지와 새로운 신시가지간 도시 환경의 격차를 좁히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여 왔습니다.

즉 민선2기에 세웠던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 기조가 민선3기에 뒤흔들리다, 그나마 1단계 계획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유지된 채 진행되고 있었지만 2단계 3단계 계획은 이주방법에 대한 대안 부재로 중대형 아파트 건립을 요구하는 민영개발 방식의 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계획을 세웠다면 이주단지 확보에 대한 절대적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대한 배타적 적대관계로 말미암아 민선3,4기의 독불행정으로 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민선 5기,6기인 현재 또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공영개발의 중단으로 주거공간의 질 향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제 도시재정비는 재생사업으로 정책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시재정비사업 이외의 대안적 주거혁신을 위한 성남형 주거복지기본 계획을 수립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구도심인 수정구, 중원구의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모듈형 콘테이너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자인 청년들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따복하우스와 같은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사회주택은 물론 행복주택건립사업이 원만히 해결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주거비 보조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집수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주거지 관리와 인프라 정비 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민간의 후원에 의존하는 다해드림하우스사업, 적은 예산으로 진행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열악한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하고, 마을의 안심귀가서비스와 결합된 집수리서비스 등 행복사무소의 역할을 계승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이 전개되도록 하는 것을 시정 목표와 시정 추진과제로 제안합니다.

둘째, 구도심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신도심 판교테크노밸리의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 행정을 촉구합니다.

상대원동의 제2·3공업단지는‘성남하이테크밸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정구 신흥동의 제1공업단지는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생활권에서 모란역세권에 이은 제2의 도심지가 되었으나 최근 희망대공원을 중심으로 테마공원과 법조단지 이전협의 등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교IC 근처에 도시지원 시설용지를 지정하여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각종 IT·BT·CT·NT 및 첨단 융합 기술 연구시설 및 첨단 인프라 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의 개발을 계획, 착수하여 현재 유수 관련 기업들이 입주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발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시는 시민들의 바램인 구 도심 성남하이테크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과 기업간 연계로 연구개발과 제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과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절된 구간을 이어주고 노후된 산업단지를 재생·혁신하는 사업을 2017년도 실시 계획으로 현실화시켜 균형발전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업 강화로 교육복지를 선도해 나가야합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인성발달에 기여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과 협업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전환국면에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학교 생활 적응능력⋅가족 기능을 향상 시키고, 전문적 상담 및 복지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학생문제의 접근성 강화로 문제의 사전 예방 및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 조성으로 점차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관내 2개의 고등학교는 예산편성만 되었을 뿐, 교육청 요청으로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재정적 한계로  교육 공무직(무기계약직) 수 제한과 사업기간과 종료를 명시하라며 성남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한시적사업과 사업확대를 축소하라는 권고하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재정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한 결과, 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급 인력들에 대하여 고용 보장을 못하겠다는 것은 청산적 발상으로 무대책, 무능행정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경기도교육청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교육복지사업의 시스템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및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대 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 교육격차 확대가 심화되고 있어 교육 ‧ 문화결손 치유 프로그램 집중지원,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마련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 마을 교육 공동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남시 정체성과 역사성 형성에 성남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11월 성남시가 45년 전 서울 판자촌 주민 집단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 파악을 위해 추진한 조례안이 두 번에 걸쳐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현재 의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조성한 대단지에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 10만 여 명이 1971년 8월 10일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투쟁 이었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민들인 당시 철거민들이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어쩔 수 없이 성남출장소를 습격해 일시 무정부 상태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들에 명예회복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고 예산을 편성,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시의회 내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할 것을 제안 합니다.

다섯째, 평화의 소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 성남 만들기에 함께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 조형물은 2007년 경남 하동 평사리공원의‘평화의 탑’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국내외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현재 성남시 1곳을 비롯해서 국내 45곳, 해외 11곳 등 총 56곳에 달합니다.

1년 전 박근혜정부와 일본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는 국민적 합의나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강행되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한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민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합의로 인해  최근 일본의 아베 내각은“정권이 바뀐 다해도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등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평화의 소녀상을 솔선수범하고 먼저 설치하며 지원활동을 해 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바라는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계 평화와 인권, 일본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제 성남시정부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설치의 의미와 가치 을 위해  조례제정등 설치·지원에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비록 부족한 소수의 성남판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능을 지키고 대안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론 싸우고 때론 갑논을박 논쟁하면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및 복지 관련 입법조례와 서민복지 예산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꼼수 정치로  후반기 성남시의회가 더 이상 그 누구도 농락(籠 絡)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선우후락(先憂後樂), 즉 시민이 근심하기에 앞서 먼저 근심하고, 모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해 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