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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이재호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 해 고충의 현장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함께 고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재호입니다.

돌이켜 보면 유난히 다사다난 했던 병신년을 뒤로 하고 새벽을 알리는 힘찬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2017년 정유년에는 성남시민 모두가 불안과 어둠을 걷어내고 붉은 태양을 부르는 닭의 날개 짓처럼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새누리당협의회는시종여일(始終如一: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음)의 자세로 시민들의 입과 발이 되어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대변하고, 더 열심히 뛰는 생활정치 구현으로 100만 성남시민에게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협의회 대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을 대신하여 독선과 포플리즘으로 가득 찬 성남시 행정난맥상을 지적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은 한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안보면에서는 북한 핵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故)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암울한 시기에 닭을 비유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성남시의 행정 난맥상을 되짚다 보니 탄식과 함께 국민을 위한 (故)김영삼대통령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명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약 18년 전인, 2000년 2월 모 지역신문에“독재망령이 배회하는 성남시”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민선6기 성남시의 행정실태야 말로 “독재망령이 배회하는 성남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의 쓴소리는 다양한 형태로 모두 차단되고 오로지 이재명시장의 주장만 용비어천가처럼 불리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를 위한 성남시 홍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009년 공보관 예산은 18억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는 59억으로 7년 사이 무려 4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올해도 6억 정도 증액된 65억원의 예산을 상정하였다가 의원들의 강력저지로 20억이 삭감된 45억으로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을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인사는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정책이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을 지켰습니까?

과연 우리 성남시는 특권이 없는 공평하고 공정한 자치단체인지 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급 승진 5년도 안 된 직원이 15년, 20년 이상 된 직원들이 다수가 있음에도 추월하여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5급 승진 5년도 안된 사무관이 8년에서 10년 이상된 선배 사무관들을 제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등,특권 인사로 밖에 규정할 수 없는 인사행정이 자행되어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가슴에 큰 좌절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권인사의 대표적 수혜대상자가 시장 비서실 소속의 의전팀장, 비서실장이라는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마저 위반하며 SNS에서 이재명 시장의 치적 홍보에 앞장섰던 공보관 소속 팀장이라는 사실은
시장의 자기사람 챙기기 인사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청과 구청의 주요 보직을 특정지역 출신의소수 공무원들이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연공서열을 무시한 특권인사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사례로서 공직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칙 인사행정인 것입니다.

소위 선거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은성 인사 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수행비서는 사법처리로 구속되고 그 비서의친동생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 부인까지 시청근무, 여동생의 시 산하단체 사무국장 등, 각 출연기관, 산하기관, 시청, 구청, 주민센터, 하물며 작은 규모의 보조금 지원단체에도 자기편사람 심기 행태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정도 인사라면 돌부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시장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행정의 최일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정원은 대부분 9에서10명 정도로 인원이 적은 반면 대권놀음에 정신이 팔린 이재명시장 비서실은 운전요원 2명을 포함 모두14명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해되고 실의에 빠져 업무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특권인사,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무원칙 인사, 당장 멈추고 대다수의 조직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와 함께 집행부의 시의회 경시 풍조도 극에 달해있습니다.

심지어 시장께서는 모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기를 집행부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한 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세운 계획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이라며, 단지 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관이라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과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평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언행으로 인해 집행부 공직자들은 허술한 행정사무감사준비는 물론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적법한 사유도 없이 새누리당 소속의 한 시의원에게 1년 6개월 동안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부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의회협력부서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시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 의회협력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참으로 기가 차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지시자의 민주의식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몇몇 집행부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종일관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국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과연 시정구호처럼
“시민들이 행복한 성남”입니까?
아니면 “시장과 일부 측근만 행복한 성남”입니까?

역대 성남시장 중 가장 많은 비서실 직원을 운영하며 사실상 이재명시장의 대권 놀음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이재명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실태는 성남시 행정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민낯이었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부를 비서실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총 6차례 걸쳐 약 270여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시민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성남시정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이재명 성남시장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에 대해 해명과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시장의 전 수행비서가 관내 모 업체와의 부정한 행위로 구속되는 등, 측근들의 불미스런 사건은 전 국민에게 성남시를 부패 온상지로 낙인찍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은 성남시 청렴도평가 순위를 크게 하락시켜 2015년도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20위에서 2016년도 156위로 크게 후퇴 시켰습니다.이런 성남시의 청렴도 하위평가는 성남시민의 자부심을 크게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재정운영 실태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성남시는 약 6,700억 이상의 공식,비공식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중 성남시 공식적인 통합부채가 2016년 말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5년 말 기준으로 2,255억(그중유동부채 633억.장기차입부채 1,023억.기타 비유동부채 598억)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공식 부채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금액이 609억,매년 500억씩 조성토록 되어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적립액 1,465억,

-공원,녹지기금 미적립액 700억 이상,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미적립액 1,600억,심지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기금도 금년도 미적립액이 71억입니다.

이중 공식적인 채무는 2010년 89억에서 (2013년 통합관리기금에서 340억을 지방채 상환한 것을 포함하면) 1,524억으로 2010년 대비 1,7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리모델링기금의 경우에
이재명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1조원 조성예정도 아니고 이미 기금이 조성된 것처럼‘리모델링기금1조원 조성’이라는 현수막으로 성남시 전역에 도배질 하였습니다.

임기 4년 선출직 시장이 향후 20년 기간동안에 이행할 공약을 한 것도 황당한 발상 인데 그 약속조차도 자신의 임기 중에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황당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하여 허구로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재명시장 재임기간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은 2,000억을 넘게 팔아 치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삼평동 소재 공공청사 부지, 수내동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등 수천억이 넘는 재산 매각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재산매각, 기금 미적립, 지방채 대폭 증액 발행 등으로 성남시 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2010년 이재명시장께서 모라토리엄 선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견강부회식으로 정체불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비하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입니다.

매사를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2017년도 예산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397억이 삭감 조정되었음에도 최종 2조 6천2백50억원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6%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 논리를 근거로 2017년부터는 복지예산과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자 이에 동조하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온갖 구호의 현수막이 온 시가지를 뒤덮을 정도로 게시되어 정부와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정말로 지방재정 개편이 성남시 재정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면 2017년도 예산은 당연히 전년도 대비 축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의 2017년도 예산은 어떠했습니까? 11.6%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처럼 작년 한해 온갖 선동적인 문구와 사실을 왜곡한 정보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해명과 함께 100만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재정운용 상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이재명시장은 보편적복지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로 표현될‘헬리콥터머니’수준의
무상복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생색내기이고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의 무상복지입니다.

생산적인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미래의 성남시를 암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빚더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 몫으로 이재명식의 무상복지를 하겠다는 성남시집행부의 경솔함과 독선에 대하여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세금내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남시민을 우습게 보는 독선이고 인기영합정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남시 미래를 생각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행태를 잘 기억해주시고 이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안의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더구나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무상복지 관련예산 미지급분을 집행하였고 이것마저도 부족해 올 예산에 고등학교 무상 교복까지 추가하여 복지 예산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논란 끝에 겨우 저지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복지를 위해 어디에서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정책으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선택적 융합복지정책으로 실현해야 하는데 우리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기본취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통합보다는 100만 시민을 담보로 이분법적 사고의 선악으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마치 ‘악의축’으로 규정하듯 성남시 곳곳 도로에 새누리당 폄하구호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SNS를 이용해 온갖 저질 도발이 반복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시의회 여야 합의로 의결한 시청내 스케이트장 설치 문제를 마치 새누리당 시의원들만 반대해서 부결한 듯 한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죽하면 거짓 여론조작 게시자를 사법당국에 고소했겠습니까?

앞으로 새누리당 협의회는 이 문제 뿐 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어떠한 비판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단호히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선동적 포플리즘정책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를 지키는 곳간의 문지기로서 단호히 대적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한 감시, 균형 잡힌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는‘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집행부의 독선, 독재를 막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보다 철저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복지부동과 방만한 예산 집행을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며, 집행부의 오만함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 잡아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의 추를 맞추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에 대하여는 소홀히하고 대선행보에만 열중하고 계시는 시장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성남시민이 시장을 선택한 것은 4년 동안 시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보다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의로 대선행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연봉과 각종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성남과는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대선행보에 열중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행보를 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2,600여 공직자 여러분!

2년전 성남시 판교에서 25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인재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300여명의 꽃다운 학생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사건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비록 사상자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했던 경주에서의 5.8 규모의 지진과 이로 인한 총 561회의 여진 등 그간 일본이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실공사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사고발생 후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되살펴 보면,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의심조차 하지 않는 안전 불감증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형 인재사고를 교훈삼아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특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도록 안전교육을 강화시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독일문호의 거장으로 칭송받는 괴테는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올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개헌을 비롯해 조기대선 실시 등 정치적 혼란의 한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슴에는 늘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희망을 품고 행복의 싹이 움트길 바래봅니다. 이제 열흘 뒤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정유년 한해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16명의 의원도 오로지 시민들만을 섬기며 멸사봉공(滅私奉公: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함)과 파사현정(破邪顯正: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런 것을 깨부수고 바른일, 바른길을 구현)의 다짐으로 한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 1. 16.
 성남시의회 새누당협의회
  대표 의원  이 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