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시정부수립 99주년의 의미 > 성남시의회 중계

<기고>임시정부수립 99주년의 의미

 올해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한복판 같은 추위를 느낄 수 있었는데, 3월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 초여름 같은 느낌을 주더니 이제 4월 초순인데도 기온은 영하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다. 기온뿐만이 아니다. 봄에만 온다고 여기고 있었던 황사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심심찮게 나타나며, 근 몇 년간 환경관련부처와 지자체를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또한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한다.

한 때는 뚜렷한 사계절이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으나, 날씨의 급변함과 추위와 더위의 혹독함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비단 날씨 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또한 그러하다. 이곳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선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요지며, 침략과 대항의 역사가 이어진 곳이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처럼 스스로 나라의 기틀을 바꾼 경우도 있었지만, 고조선과 한, 대한제국과 일본처럼 다른 세력의 외침에 의해 나라가 사라진 역사의 아픔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런 멸망 뒤에는 언제나 대항의 역사가 있었다. 기록이 적지만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 시킨 후 한사군을 설치하여 이런 대항세력을 억압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근대의 일제의 침략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에 대항한 독립유공자들이 있었다. 침략시기에 무장하여 대항한 분들, 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세계에 대해 계몽운동을 전개하신 분들이 있었고, 국치 이후에도 이런 운동들이 명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3.1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그간 흩어져 있었던 대항운동과 그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웠다. 이 결과 나온 것이 바로 현 설립 99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임시정부다.
 

임시정부는 출범한지 몇 년 만에 위기를 맞게된다. 정치적 갈등과 하부조직의 파괴 등으로 이름만 있고 행정력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긴 고난의 세월 이후 한인애국단 열사들의 의거와 함께 다시 이름을 떨치고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가면서도 그 위상을 키워갔고,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의 양대기관으로 다시 성장했다.

그리고 비록 외세에 의해 정식 정부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해방 후에도 임시정부의 명맥인사들이 귀국 후 분열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결성된 임시정부지만 그 행적은 지금도 인정받아 현재는 헌법전문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되어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비록 삼권분립과 행정조직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높은 수준의 행정이 가능했을지 의문을 가진다. 나라의 형태가 없는데 조직만 만들어봐야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을 것이고,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민족에 도움이 될 방법이 없었다라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초기 임시정부의 하부조직 붕괴과 정치적 갈등 이후 상해임시정부는 명맥만 겨우 유지한 채로 이름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명맥만 유지해 온 기관이 두 의거와 그 생명들을 대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름을 드러낸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죽은 조직에서 다시 일어나고, 일제의 위협에 근거지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조직화 하여 대표적인 독립운동기관으로 발전한 백절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중시해야 할 점이다. 나라가 없고 국민이 없어도 나라를 위한 하나의 신념을 가진 그 분들의 의지가 헌법의 전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나라가 자리를 잡은 이래로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다. 대한민국이 출범된 이후 여러 발전과 위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나라의 형태가 위협받는 상황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국가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나라의 경제는 힘들더라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크고 작은 사회의 운동들이 사람들의 시민의식 또한 계속 발전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제나 문제와 대면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대외의 상황은 불안정하다. 경제적, 군사적 관계의 악화와 개선때문에 항상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의 정책 또한 언제나 좋은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정책의 제1지표가 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게다가 효율성이나 경제성으로 계측될 수 없는, 필요하지만 평가지수조차 만들기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국가업무의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임시정부 설립 99주년을 맞아 그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 당시처럼 하나의 신념을 가진 국가와 공무원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그분들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어받아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분들도 언제나 성공하지는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신만큼은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축하하면서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해본다.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오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