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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더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정략적 이재명 성남시장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 파행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2018년 2월2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정략적인 본회의 불참을 통한 산회 작전에 의해 무산되었다. 의회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에 의한 산회 작전은 지난 해 정례회에서도 시연된 바 있었다.

지난 해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하려고한 고교무상교복과 성남 FC 수정 예산안 발의를 막기 위해 본회의 불참 작전을 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막가파식 본회의 불참으로 인해 자동산회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불가피했기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준비했었던 고교무상교복과 성남 FC 수정 예산안 발의를 접고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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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당은 제235회 임시회의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교무상교복과 청소년배당, 성남FC 추경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다시금 산회 작전을 펼쳤었고, 다시 본회의에서도 고교무상교복과 성남FC 추경 수정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산회 작전을 펴는 추태를 벌인 것이다.

이로 인해 상임위 심사를 거쳐 가결된 조례안들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예결위를 통과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추경예산안 마저 처리되지 못하게 되어 1월부터 중단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재개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자동 잡월드 잔여부지에 현대중공원 R@D센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대부결정도 포함되어있었다. 연구원 5,000여명을 분당에 유치하여, 분당판교발전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100만 성남 시민을 우롱하는 막장 의회의 결정판이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마땅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져야 할 것이다. 설사 고교무상교복과 성남FC 추경 수정 예산안이 발의되더라도 정정당당히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면 될 것을 본회의 불참에 의한 자동 산회 작전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들과 추경 예산까지 의결을 거부한 처사는 시의원의 본질을 망각한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성남시의회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초유의 본회의 산회 작전으로 의회를 파행시키고서도 반성은 커녕 이재명시장의 불출석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 이제는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모란시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시장이 사전에 공문으로 불출석을 전달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위이다.

이재명시장 불출석을 핑계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들과 추경 예산 처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시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는 한마디로 성남시의회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성남시민의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시장 발목잡기, 흡집내기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성남시의회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성남시장 이재명표 고교무상교복 지급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이미 6차례나 부결시켰는데, 부결시킬 때마다 언론에 알려져 오히려 용인, 광명, 안양, 안성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고교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고교무상교복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지는 좁아졌다.

성남시의회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처음에는 고교무상교복이 포플리즘적 보편적 복지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적복지를 해야한다는 논리로 반대했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높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반대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월9일로 예정된 고교무상교복관련 보건복지부 협의가 원만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고교무상교복 예산의 표결 처리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산회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재명시장 불출석 때문에 본회의 산회 작전을 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2월9일로 예정된 고교무상교복관련 보건복지부 협의가 처리되면 고교무상교복 추경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떳떳하게 선언하기 바란다. 그리고 성남시민 앞에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파행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2018년 2월 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