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이재호 대표 > 성남시의회 중계

<한국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이재호 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재호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 한해가 지나고, 2018년 새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무술년 황금 개띠 해입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계획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희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이재명시장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이재명시장의 민선6기는 시민의 혈세를 정책으로 포장한 세금 살포 정치로 오직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확보와 권력 지향을 위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분법적 논리로 상식적 행정체계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일관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맹자께서는 백성은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은 본인이 제일 귀중하고 시민은 다음이며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는 가장 가볍게 취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시의회에서 부결된 고교무상 교복을 본예산 2번, 추경예산 5번이나 의회에 반복 심의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우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사의 문제점입니다.

인사의 목적은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의 목적과는 다르게 인사를 실시하여 많은 공직자들의 불만과 공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특정지역 우대인사,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 SNS를 통한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부화뇌동하는 정치 공무원에 대한 챙기기 인사 등 부당한 인사가 만연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세 번째,성남시 청렴도 평가결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남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2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외부청렴도 73.5%, 내부청렴도 26.5%를 반영한 결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성남시는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청렴도 평가의 심각성입니다.
내부청렴도 측정분야를 보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으로 평가하는데 전국 226개 단체 중 204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 되었을까요 ?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과도한 홍보와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시민을 속일 수 있었지만 내부평가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과정을 평가한 것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때문일 겁니다.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서 확보되어지는 것인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 공무원 양산과 함께 이런 참사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성남은 합니다’ 라고 막연히 말하지 말고, 목적어를 분명히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공사 및 의료원을 비롯한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1,700여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성남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8.36%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사나 재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전문성과 청렴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원 대부분이 시장측근으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함에도 보은인사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도·감독 부서로부터 관리, 감독 등 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사례를 보면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 시장 측근 가족 부당 채용, 간부회의 불참, 특정업체 부당지원, 공용차량 개인용도 사용, 성과급 부당지급, 복수직급제 부당운영 등으로 조직은 분열되고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고스란히 이재명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문제점입니다.

최근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무려 11만 6천여 건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은 모두 시장의 비서실장과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 최측근 인사입니다.
왜 이런 인사가 책임자로 있는 기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고 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과거 봉사실적을 11만6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입력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여 2015-2016년 도내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랑스럽게 홍보 했겠습니까?

밝혀진 것이 이러할진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100만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남F.C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남FC 예·결산지출내역’은 갖은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2013. 10. 2일 성남시는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하여 통합, 참여, 희망의 성남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주주라는 미명하에 3억원 가까운 창단 자금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볼만했습니다.

 

그 이후 시의 예산지원과 구단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며 매년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성남FC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단4년 동안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305억원, 광고협찬비로 네이버 등 6개 업체에서 160억 5천만 원의 후원 등, 465억 5천만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단운영에 대한 집행내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2012년 6월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희망살림은 성남에 본사를 둔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39억원을 서민 빚 탕감이 주목적인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성남F.C 프로축구단에 홍보비로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사업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산이 홍보비로 집행한 것이 상식적인지, 홍보를 빙자한 검은 의혹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운동가들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설립한 단체를 통하여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야 했기 때문일까요?

 

당시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와 관련 투명하지 못한 정치적 뒷거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의혹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후원금 160억 5천만원 유치자에게 10%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다면, 16억 5백만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축구와 전혀 연관이 없는 대표이사 채용과 측근들로 프론트를 구성하여 구린 냄새가 진동하는 구단 운영 방식은 막가파식 무뢰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단주인 이재명시장은 베일에 가려진 의혹에 대해 100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진정한 도리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시흥동 승마장 특혜 의혹은 그린벨트 9천900여㎡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줘 성남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재량권 남용, 수정구청장 전결 적법성 여부 등 4건의 의혹이 발견되어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이 또한 감사원의 재조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재명 시장이 2010년 7월 취임 후 곧바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어느 날, 졸업했다고 한 것은 ‘정치적 쇼’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직도 판교특별회계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에도 검정고시가 있습니까?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졸업했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자고 나면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 문제는 사상 최악이고, 꿈과 희망을 접은 젊은이들은 가상화폐에서 미래를 찾아 헤매고,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부족한 일자리는 그나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세월 고속 압축성장과 거품경제의 환상에 빠져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람에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IMF사태(1997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성남시 재정상태가 1990년대 IMF사태 직전 상황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성남시는 우수기업유치를 핑계로 1,723억 원에 이르는 시유지를 팔아치웠습니다.

 

또 약 3,000억 원의 세금을 결손처분시켜 세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통합부채는 1,777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와 별개로 법정기금 미정립액이 약 5,000억원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법정기금 미정립액을 포함하여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 미래세대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살림살이를 볼 때 지금이야말로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형편입니다.

 

옛 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일은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재명시장이 무작정 밀어붙이며 시행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이 이러한 비유에 딱 걸맞은 사례에 해당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년 500억 원씩 1단계로 5천억원, 2단계로 1조원의 기금조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온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도배질 하였습니다.

이시장의 공약대로라면 금년까지 2,500억 원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달랑 440억원만 적립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매년 500억 원씩 적립해 내년까지 4,000억 원이 조성되어야 하나 조성액은 2,335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2동 일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만 약 6,8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시장은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주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기금도 8년 동안 달랑 20억 원만 적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 백 만평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필요한 토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후년(2020년)까지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일몰제로 공원지역을 대부분 해제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심 내에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과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는 이재명시장 집권 동안 공원 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오로지 본인의 정치입지강화와 선거를 의식하여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퍼 주기식 복지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이재명시장은 성남시 재정 상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의 혈세를,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무상복지 정책을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며, 야당 시의원들을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 겁박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시장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돈 벌기보다 쓰기, 파이 키우기보다 나누기, 미래보다 과거와 현재만을 앞세우는 행태를 보면 다음 시장과 시민들은 속된 말로 죽으란 것인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 재정 운영도 가정 살림살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는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현재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소비의 모든 부담은 우리 시민과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나우루 등 자원이 풍부하고 잘 나가던 나라들이 모두 무차별 퍼주기 정책으로 지금은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각고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적 고충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년정책은 최악의 취업난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취업정보제공, 전문적인 직업교육, 인턴직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이미 취업을 한 사람까지 ‘취업역량 강화’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위한 다면 취업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취업한 청년과 취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무작정 퍼 주겠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묻지 마 선심을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시민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청년배당정책을 복지부에서 협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자체 고유 권한인 복지사무를 반대하는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아전인수 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선심성 정책의 수혜자들이 아닌 보통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시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남시의 주인으로서 청년배당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시민의 혈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이미 취업한 청년, 가정형편이 넉넉하여 유학중인 청년, 크루즈 세계일주 여행 중인 청년,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일정 연령의 청년 모두에게까지 100만원씩 퍼주는 무차별 무상복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무차별 청년배당정책을 시민상대로 그 흔한 여론조사는커녕 공청회나 토론회 등 시민과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 없이 밀어붙였겠습니까? 이는 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엄동설한에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간절함으로 갈망하는 진정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질서에 부합하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시장이 고집하는 정책이 정당성과 타당성에 자신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잡기라는 하소연을 넘어, 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 정부의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청년배당과 고교  무상교복 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절차를 지키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장애인 등 불평등 소외계층을 더 배려하는 것이 옳음에도 이재명 시장은 작정하고 갈등 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편적 무상복지의 허상에 빠지면 정작 복지정책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은 청년들에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품권으로 100만원씩 마구 퍼주면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이재명시장의 표현처럼 이야말로 시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정치가 아닌가요?

언제부터인가 성남시의 토지재산은 듣고 보지도 못한 업체 및 특정업체와 맺은 MOU를 근거로 장기대부계약 체결 및 사업 편의제공 의혹행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과는 거리가 먼 안개 속 행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잡월드 잔여부지 장기대부계약 체결, 허가 절차에 필요한 행정을 관련 부서들의 일사불란한 뒷받침, 백현유원지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장기 대부 추진행정, 또 다른 잡월드 잔여부지 장기대부 추진 등 성남시 소유토지 중 매우 귀한 대규모 토지에 대한 장기대부계획 추진은 어떤가요?

 

아울러 관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어디가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외면한 채 계획도시의 틀에 부담스런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의혹 또한 상급기관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선6기 이재명시장의 시정구호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동안 주인이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민선5기와 민선6기의 행정과 정책 시행과 그 결과를 보면 “시장이 주인인 성남! 시장만 행복한 성남!”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다며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진실을 호도하면서 시장과 측근만 행복한 시정이 아니었습니까?

이시장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합니다.

 

측근의 칭찬은 바람처럼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비판은 천둥처럼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중앙정부와 매사 다투려 하지 말고 법치를 몸소 실천하여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립과 반목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또 다른 정치적 꿈이 있다면 의회와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 하는 것이 '산을 내려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는 난맥상에 빠진 성남시 행정이 바로 서고 진정 시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정치가 발현하기를 1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지독한 독감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날씨마저 매서운 이 엄동설한에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은 채 끝 모를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엄동설한 겨울이 지나면 꽃피고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100만 시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26.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대표의원  이 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