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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최승희시의원
위원회 구성시 청년할당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주인이신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시를 맞아 사랑이 넘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도입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청년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자치법규 청년기본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성남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와 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의 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성남시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한데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청년들의 삶을 치유하기 위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이었다고도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활동을 위해 성남시장은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 조성을 책무로서 역할을 다해야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연도별 세부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성남지역 여러 청년들의 가슴에는 청년정책 선도도시 성남시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무언가 공허하다 말합니다. 역대 최악 청년실업문제부터 주거문제와 결혼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고, 하청에 하청, 아웃소싱 아르바이트라는 늪에 빠진 청년들의 아픔 등
다각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점은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5명 이상이 포함이 된다한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의 문제 전체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자치법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위원회가 아닌 한, 위원 구성원 수 가운데 10%를 청년세대를 위촉하는 ‘청년할당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원동력이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열린 노력이 수반되어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를테면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청년위원 10%를 할당하여 청년들이 공유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교통, 생활 등 각 분야 관련 위원회에서 청년위원들을 위촉해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한다면 정책수립에 있어 청년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문가계층 및 중장년층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자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창구로서, 위원회가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도입할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수립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청년배당으로 전국적 관심을 높이며 청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성남시가 좀 더 공감적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아가기 좋은 성남시로 더욱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청년계층의 어려움과 소외됨을 이해하고, 청년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1.26.
성남시의회 최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윤리특별위원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