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 성남시의회 중계

<인터뷰>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학교 공교육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고등학교 다양화, 중학교 진로교육, 교권확립 3대 핵심공약
 인성과 창의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

중도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지난 29일 수원시 영통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31개시군 우수지역언론 협의체인 경기도지역문협의회는 김숙자 회장, 이영호 직전회장, 강명희 기획이사, 김동인 정책이사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개소식을 갖고 선거전에 돌입한 임 교육감 후보를 만나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기교육정책 공약 및 방향에 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유는?
고등학교의 다양화, 중학교 진로교육, 교사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갖도록 교권확립의 학교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뜻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감이 교육을 바로 알지 못하면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교육감’, ‘소통이 잘되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념이나 구호를 걷어내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의 대안은 ‘가치 지향적인 미래교육’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초중고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민주적 협력을 통해 미래학습역량을 키워주는 학교, 인성과 창의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후보님의 대표 공약을 소개해 주신다면?
▷미래를 주도할 역량학습과 교육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 
교육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돌봄'과 ‘놀이’의 공동체로 만들어 공·사립 유치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사립 유치원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증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상상력의 플랫폼’과 체험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로 만들어 문·예·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상상력 키우기를 적극 지원하고 모든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무상 실시, 초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 등의 임기 내 실현을 약속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화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제로화와 교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황하는 사춘기 극복’과 ‘진로 탐색의 장’으로 중학교 교육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학년별 전문 상담교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과 수업과 연계해 학습 결손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정착해 수업을 개선하고 학력을 신장할 계획입니다.
교사의 ‘교육적 권위로서 교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확립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특목고·특성화고 내실화 및 일반고의 특목고형 자율학교 발전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내실화하고, 일반고를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현장은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진로 결정’의 장이 돼야 합니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군별 특목고형 자율학교 설치와 일반고 교과 중심 자율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특목고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교 무료 중식 지원 및 석식 단계적 무료 지원, 경기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 전문계 특성화고에 대한 마이스터 고교 수준의 지원 등 실질적 진로 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잠자는 학생 깨우는 기초학력 책임
학력에 무관심한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학력 진단 도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학력향상 지원 및 낙오아동방지법' 제정으로 기초학력을 철저히 보장하고 연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폐지하고 중학교 학력향상 내실화 방안을 구축하는 등 학교 교육 강화를 약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는 체육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체육특기생 처우 개선 및 차별 금지, 거주지 이전 제한을 폐지하고, 소외 없는 특수교육을 위해선 정규 특수교사를 확보하고 시·군별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학교안전·자치 구현하는 교육행정 
‘9시 등교, 저녁 급식, 야간 자기 주도 학습’등 현안 문제를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적 참여를 위한 학교자치(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정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연구년제 확대 등 교사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조직은 ‘슬림’하게, 지역교육청의 학교 지원 업무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제로, 에너지 자립, 가정 같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학교별 실내 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청정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 태양광에너지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혁신학교, 꿈의 학교, 석식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입장은?  
기초 학력 손실과 누적·지역별 교육 격차는 커졌다. 지난 4년 동안 이 전 교육감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만나는 자리는 많았지만, 소통이라고 하기보다 이 전 교육감의 생각을 강제하는 자리로 변질되기 일쑤였습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대신 학교급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미래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 중심의 입시전형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고교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진로탐구 및 기초학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생에게까지 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수능을 치러야 하는 경기도 고등학생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등교 시간, 석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실시 등은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단위학교 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특목고, 특성화고 등 고교체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학생선발 시기, 선발방법 등에 관한 입장은?
현재의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는 유지하되 우선 선발은 개선할 방침이며 특성화고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선발방식 변경은 사회적 합의 없이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목고는 획일적 평준화 체제에서 그나마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는 학교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개혁이 필요해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선발에 있어서 특혜는 없애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입학 전형시기를 올해부터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인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책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현재 중학생들이 올해 12월부터 특목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할 경우 해당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집에서 먼 읍·면 단위의 비평준화 지역을 찾아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목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보다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경기교육청의 특목고 폐지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며 특목고 진학시기와 방법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 경기도형 자율학교 공약을 발표했는데 특목고, 특성화고와 어떻게 다른가?
특목고는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이고, 특성화고는 디지털미디어계,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등의 전문계고등학교를 말합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 예술고나 체육고 등과 같은 특수목적고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립 특목고를 늘려 막대한 레슨 비용에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율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학군 당 한 개 교씩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별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희망학교를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디지털고 등의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전환시켜서 특목고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중고생 교복·체육복, 고교생 등록금 등 무상교육,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시,군과 사업비 책정 방안을 논의하여 학교급식,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체육복 구입비를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중고등학생 단계적으로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교복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비 지원을 교복 구매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보금자리 보육교실’ 무상 교육, 사립유치원 급식비 단계적 무상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농산어촌(소규모학교) 학교에 방과후 교육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하고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맞추어 중등학교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후보님의 교원정책은?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학교평가, 교권보호방안, 교단활성화 대책, 교원업무경감 등에 관해
전국 교원의 80% 이상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불공정하게 보고 전면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학교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농산어촌이나 도시지역 교육 소외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사실상 강제전학을 의미하고, 이 경우 현행 법령상 징계 처분은 아니나 불이익 처분에 해당) 신설에 대한 우려 입장이 있지만 전학조치가 징계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와 같이 ‘교권 3법’을 입법 청원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학교종결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입니다.
 교단 활성화 대책은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력 10년 이상 전교사 대상, ‘교사연구년제’ 확대, 전문성 신장, 성장중심의 ‘교사의 학생평가권’ 실질적 확대, 교사의 ‘교육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성평등, 학교폭력,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후보님 공약은?(각각 간략히)
원칙적으로 학생인권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은 자율과 책임이 동반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인권위에서 상벌점제가 폐지 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지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서로 존중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전문기구에 따른 학교종결제를 도입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교사 배치하며 학부모, 법조계, 경찰서, 검찰- 통합형 학교폭력자치위원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학교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계향상 프로그램, 집단 성교육, 더불어 성장 프로그램, 경기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1·2학년, 학교적응 프로그램이나 운영 회복적 생활지도 모델학교를 선정(초·중·고)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대에 힘쓰도록 할 것이며 사이버폭력 예방 상담지원단을 구축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 기타 꼭 강조할 정책 또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 임해규는 경기교육의 본질을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경쟁력 있는 훌륭한 인재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른 어떤 후보보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 교육정책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 프로필
 1960년생 (만58세)
 선린중 양정고 졸업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박사
 (전)12대 경기연구원장
 (전)17.18대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
 (전)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전)서울대학교 초빙조교수
 (전)백석문화대학교 부교수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