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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 (한)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의 취임과 35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선거결과 참패를 하여 어려운 국면 속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 1년 예산 3조 4천억원 시대입니다.
성남시의 정책을 균형 있게 견제하는데 있어 21 대 12로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열두명 시의원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며 환골탈태의 계기로 거듭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세우며  촛불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연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과 유착되었다고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그 방송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면서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국제 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진 조직원 두명을 변론해 주었고 그 조직원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와는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SNS 인증샷은 물론이고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를 협찬 받으며 성남FC와는 후원협약을 맺어주는 등 성남시는 이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선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해외판로 개척지원이라는 혜택을 주었지만 심사기준에서 자격미달 회사임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더욱이 이재명 전 시장 수행비서의 친동생 김모 씨는 중원구 노인복지회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 후 이번 지방선거 때 은수미 시장 인수위를 거쳐 또다시 별정직으로 시청에 특별채용 되어 전, 현직 시장과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역시도 2016년 20대 국회의원 낙선 후 조폭이 운영한다는 코마트레이드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전임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전국을 강타 성남시가 조폭도시라는 소용돌이에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민들은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은수미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다면 주민소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운전기사였다는 최모 씨의 답변은 시간날 때 잠깐 하는 봉사가 아닌 1년간 라디오 고정프로가 2개 있었고, 한 학기 동안 중앙대에서 강의를 하였다며  은수미 전 의원과 주고받았던 일정에 대한 문자까지 공개하는 등 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누구의 언행이 맞는 것입니까?

더욱 괴이한 커넥션은  2016년 총선 이후 은수미 시장의 운전을 하였다는  최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성남시 대중교통과에 채용이 되어 있었고, 그의 배우자 L모 씨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취업이 되어 근무하는 등 은수미 시장들을 둘러싼 조폭과의 깊은 연루의혹들이 시민들에게 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최모 씨는 봉사자였고 정치적 음해와 모략이라며 이에 대해 배후세력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 성남시 명예는 누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다음은  성남시 인사정책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원칙과 인사혁신 공정인사를 외쳐왔습니다.
이번 사무관과 서기관들의 진급은 연공서열로 승진되어 전임 정부보다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능력평가자 위주 진급은 미반영 되었고, 주요부서 주무과장과 주무팀장들의 전보인사는 특정지역이 전진 배치되었다고 이재명 정부나 은수미 정부나 대동소이하다는 혹평들입니다.

 

특히, 성남시를 홍보하는 중요한 요직인 공보관으로 영전된 과장은 2016년 금광2동장 재임 시절 시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위원들을 무더기로 해촉시켜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해에 금광2동이 패소하여 775만 8천원이라는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사유재산이 아닌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습니다.

 

더욱이 체육진흥과장 재임 시절인 최근에는 시 체육회 직장운동부 100여명의 선수들과 강원도 워크숍 시 식대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조사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과도한 흠결이 있는 과장에게 좌천이 아닌 성남시의 중요사안을 홍보하는 요직 중에 요직 공보관으로 전보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인사라고 평가되는데 은수미 시장은 이런 흠결 정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나 봅니다.

특히, 성남시의회에 근무하는 52명의 직원들 중 진급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이번 인사 역시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잔인하고 냉혹한 조직 내에서 줄서기식 왕따인사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임무 수행자들입니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무원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와 본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 후 발표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전국 몇 등인지 알고 있습니까? 

평가기준은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로 하는데 직원들이 평가한 2017년 성남시 내부청렴도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204위, 2016년도는 208위로 전국 최하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공정하지 않은 인사  상사의 부당한 지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내부행정의 모순 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정치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의 풍토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청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재를 발탁하고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어 성남시가 전국 최상위의 청렴 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께서 직접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받아다가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 은수미 띄우기에 앞장섰지만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확산되자 시장은 지급방법을 대폭 수정하였지만 수급권자들은 여전히 자유권 침해라며  시장의 사회권 주장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역화폐 지급을 확대시키려는 시장님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민다수가 전적으로 반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아동수당을 가지고  상품권 수령시 1만원의 인센티브를더 주겠다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지급방법을 교묘히 현혹하고 있지만 성난 시민들은 졸속행정 복마전 행정 시장공약 실현이라는 미명 때문에 자유 권리를 침해 한다며 불공정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2018년 3월 27일 공포한 아동수당법 제10조 3항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0조 2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0일 전까지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방법 예산 조달방법 등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시일이 촉박하자 성남시는 이를 불이행하였고 의견수렴 결과가 아닌 계획서를 제출하여 복지부로부터 시정 보완하도록 지적까지 받았으며 특히,  분당엄마 따라잡기 톡톡 토론회 청와대 게시판에도 상품권 지급에 관해 비판적인 내용들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분쟁의 양극화 중심에 서있는 시장의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4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지역경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2006년 12월 11일 최초 발행해 놓고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탁상행정을 하였고 성남시의 상품권 활성화 대안책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한달 급여 170만원중 30만원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외쳐 왔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주무부서 고위 공직자들은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장과 고위 공직자들도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처럼 일부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아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성남시 35명의 시의원들도 여야 대표와 의원들이 협의하여 월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려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성남시는 1년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민간단체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약 1,560억원입니다.  이 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성남시는 2011년 11월 12월 시장의 방침으로 매월 구매한도를 개인 1일 10만원, 월 50만원 단체는 월 100만원으로 방침을 결정해 놓았는데 성남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한도금액을 대폭 확대시켜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한 위의 네 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은수미 시장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하고 집체적 의견과 여론 조사를 최종 수렴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나 된 성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성남과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계획은 필수조건입니다.

도시란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유기체는 상호간의 차별이나 소외감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도시 하나의 성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수미 시장의 비전대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그러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신)도시계획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향상시키며  도시가 지속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설계되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람과 사람이 모두 행복해할 때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남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본 시가지는 10년 전에 비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시가지는 재개발과 불균형한 학교 배치로 학생들의 통학이 매우 어려우며 골목과 대로변은 이미 초대형 불법주차장으로 변하였고  주택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변변한 야외놀이터도 하나 없어 더 이상 젊은 세대가 이사 와서 살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공동화 현상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구도심의 초등학교 학생 수를 주변 신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그 심각성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 시가지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본시가지만의 다양한 문화, 환경, 사회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새 단장시켜나가야 합니다.

정주환경이 열악한 본 시가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세밀하게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은 성남시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전면철거형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과의 지속적으로 열린 토론을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쏟아 붓는 도시계획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배치된 학교와 부족한 공공시설, 편익시설들도 균등하게 배치시키고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에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인 공원조성 계획과 수천억의 예산을 마련하는데 고육지책으로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자와 상환방법에 문제가 발생됨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분당 리모델링사업 역시 몇 년 후면 건축된지 30년이 넘어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어 다양한 재건축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성남시가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계획도시인 분당신도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은 1992년에 보전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분류된 이후 그간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성남시는 (신)도시계획을 검토조차 외면한 채 탁상행정으로 뒷짐지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반드시 변경시켜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본의원이 피력한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  하나의 성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신)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본시가지 역시 주민들의 부담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정책적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그렇겠지만 쇠퇴한 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과 방안을 찾는 것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수년간 외쳐댔지만 부서장들의 무관심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성남시 정부가 뒷짐지고 탁상행정과 행정편의로 일관하다 보니 구도심 재생사업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성남을 외치는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동 방문 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약속을 시민들에게 피력하였는데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수정, 중원 본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맞물려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사업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적 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시는 부시장 직속기구를 만들어 부시장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실무부서와 소통하며 책임성 있는 주민중심 현장중심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분당 서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자 언론자료를 통해 국토부에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방안으로 서현지구를 포함시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7월 6일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서현지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전경관 심의도 마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하여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갑자기 정부정책이라고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성남시가 변경시켰는데 이런 일방적인 성남시 행정절차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시장에게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현지구 사업은 벌써 4년 전부터 도시개발과와 도시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취임 후 국토부에서 이곳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LH공사가 성남시로 제안한 사업을 시의회 보고도 없이 주민 공람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어떻게 4년 동안 성남시가 추진해오던 사업이 몇달 사이에 국토부의 하수인처럼 서현지구 사업을 손쉽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에서 투입된 비용, 투입된 인력낭비의 시민혈세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남시는 서현지구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과가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부정책이라 불가피하다면 LH공사와 성남시가 공동 참여하여 그동안 수십억이 투입된 혈세 회수는 물론이고 수익을 창출시켜야 합니다. 

서현지구사업 개발이익금으로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성기여와  순환투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일 것입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민을 위한 노력과 혈세낭비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서현지구 개발정책을 재검토하여 보완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전문가 노동전문가인 은수미 시장께서는 성남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근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가운데 전체 실업자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고 일자리 정부가 출범한지 1년 고용한파는 해갈되지 못한채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들어나는 가운데 성남시의 상황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실업률 증가도 2017년 말에 15세 이상 인구 81만천명중 경제활동인구 49만 천명으로 취업자수는 47만천명이고, 실업자수는 2만명입니다. 고용률은 OECD 나라 평균 64% 대비 58%로 6%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업률은 전국 3.2%, 경기도 3.3%, 성남시 4%로 전국 및 경기도 대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실업률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취업박람회 개최 성남형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구인구직 지원 사업 등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런 기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특화된 청년프로그램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신중년 재취업 프로그램 외국과의 연계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위에서 언급된 실업률 4%를 낮추는데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된 성남 부자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정책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우리네 삶 속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심각성을 얼마 전 TV에서 방영하였습니다. 
수돗물과 일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준 이면에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다는 경고성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런 보도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냄새나는 일반 정수된 수돗물을 수년 동안 당연한 듯 시민들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취임하고 정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약속받아 2019년도 복정동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발 빠르게 취임 초기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 주택에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시키는 정책도 발굴하였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예산과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국비등 총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금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수정, 중원, 분당구 주민 61만 5천여 명에게 공사기간 5년 동안 속 물비린내 나는 저질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반드시 고도정수 처리된 광역상수도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시도록 조속한 시일 내 보급계획도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정운영의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전임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성남시의 재정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누차 말해왔고 공무원이나 시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나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세입구조는 우수한데, 세출분야는 집행이 계획적이지 못한 관행으로 이월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잘못된 관행이 매년 반복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3조 3,840억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704억으로 세입대비 세출은 64.1%의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도 64.7%로 세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이 없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세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2017년 잉여금도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214억 사고이월 342억  계속비 이월 686억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전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 예산 집행이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전에 철저한 사업 준비가 이루어지면 과도한 이월금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고 인근 시와 비교해도 우리시가 과도하게 이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전문성 부족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9,746억으로 매년 유사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당해연도 예산집행의 원칙이 지켜지는 성남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님!
오늘 대표연설에서 피력한 여러 정책 제안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8대 의장으로 취임한 박문석 의장님은 여.야 협치와 상생을 강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상하고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여러 사안들이 점점 다수당의 횡포와 전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2 집행부에서 요구해 온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한다 라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였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소관 상임 위원장에 위원 선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준 것은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전권을 위임해 주므로 건축심의위원회위원 2명, 교육경비보조금 위원회위원 2명,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관례대로 한명씩 선임 되어져야하는데 의장은 이를 묵살해 버리고,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결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장의 중립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관행과 회의규칙 대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