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시의원,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발행 적법성 논란 지적 > 성남시의회 중계

이군수시의원,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발행 적법성 논란 지적

 ‘깜짝 쇼’에 불과, 애초 기대와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문제기 

성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5천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효과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상권지원과의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발행과 관련해 예산 편성과 운영 계획 수립 절차가 위반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통합기금 운영계획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번 상품권 발행 과정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5천억 원 규모 발행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상품권 발행을 위해 성남시는 36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했으며, 이를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재정 운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25년 3월 17일 기준, 지류 236억 원(11%), 모바일 1,729억 원(58%)만 판매되었으며, 목표 대비 미달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천억 원을 긴급하게 발행한 것은 지역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깜짝 쇼’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애초에 본 예산에서 확보된 예산 193억으로 발행 가능한 1590억 발행을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느냐”라며 시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과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성남시는 향후 예산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효과 분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