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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강상태 시의원(민)
“그린 스마트 스쿨”과 재개발 복합화 준비 및 공간 활용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성남시는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의원입니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 협력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등 총 18.5조원이 투입되며 전국노후 학교건물 2,890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12만 4000개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9만 이산화탄소 톤(TCO2)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본방향으로
1)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2)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3)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4)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입니다.

    *생활SOC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모든 시설로 지자체 주관사업 (지자체: 건립 및 관리 운영 / 교육청: 부지제공)

① 스마트교실 : 학교별 학급별로 첨단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교수학습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② 그린학교 :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태양광발전 등 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학교를 만든다.
     이를 통해 학교 자체가 환경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도록 조성한다.

③ 공간혁신 : 과거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학습,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설계 과정에서 학생, 교원 등 사용자 참여를 강화한다.

④ 학교 복합화 :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이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한다.

 “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업에 성남시의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그린스마트스쿨”과 “재개발 복합화 및 공간 활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직원(학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 다니는 기간에 규모가 큰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학부모는 매우 드물 것 입니다.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는 더 많은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재개발 추진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면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학교 건물을 디지털 + 친환경 융합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건립 된지 40년에서 50년에 해당 되는 건물입니다.

 준공 후 40~50년에 해당 되는 성남시 노후학교 건물의 대부분은 지금 한창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본시가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는 32개교 46개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 2,890동)
(40년이상 ~ 50년미만 / 22개교 30개동) (50년이상 : 14개교 16동)

재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은 최첨단기법이 도입 된 스마트 시설임에도 학교시설은 50년 전의 황폐한 모습일 것입니다.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친화형 복합시설(주민센터, 복지회관, 수영장 등) 건립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내 노후학교 건물을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첫째, 다양한 연령층이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성남시가 발 벗고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재개발 등의 사업성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등의 지역 노후학교 복합화 및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관련 예산이 18조 5천억원이나 됩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향후 구상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성남시 차원의 “재개발 복합화 및 공간 활용 미래학교”추진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미래학교 추진 TF팀 구성을 통하여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절호의 찬스인 이번 기회에 낙후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복합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