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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표 연설문>안극수의원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바람 잘 날 없었던 황금돼지 해는 지나가고 이제 2020년 하얀 쥐띠 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에게 보내주신 94만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성남시 공무원사회는 공직기강 해이로 근무태도 불량과 직장내 성추행 갑질 공무원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그 어느 해 보다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치욕적인 한해였고, 성남시의회도 폭언과 폭력, 민주당의 독선과 횡포로 여, 야간 타협과 대화는 실종되고, 포용과 공존의 민주주의 마저도 무너진 한해였습니다.

 

은수미 정부 역시 약 3조4천억원의 예산을 민주당과 야합하여 고성과 몸싸움이 상처로 얼룩진 해였기도 합니다.

오늘 대표연설은 지난해 성남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불신의 정치로 대립된 시책사업들을 되짚어 보며 2020년 중요 정책들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 수천 명이 서명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은수미 시장을 선처가 아닌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사태도 2019년도에 발생 되었습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 주민들 역시도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공공택지에 주택을 공급할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으나, 성남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은수미 시장을 성남지청에 직무유기로 고발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문화재단 이사장인 은수미 시장이 채용한 경영국장의 무능한 문화재단 경영관리 부재를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의원을 고발하였습니다.

 

민주당 출신 시의원이 여성 시민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긴급 기자 회견한 야당 여성 시의원 4명을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또 고발하는 등 성남시의회는 다수당의 패거리 정치 행보로 야당 탄압이 극에 달한 2019년도였습니다.

 

집행부와 집권당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조 원대 삼평동 판교구청사부지 매각을 결정하는데 야당과는 논의와 협의 없이 강력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졸속으로 매각 의결, 의회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짓밟고 쿠데타 정치로 다수당이 통과시켰습니다.

성남시는 2019년 10월 8일 판교구청사부지 매각 공고를 하였지만 현재 1회 유찰되어, 금년 3월 2일 재신청을 받아 3월 31일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대한 사안 역시 자유한국당이 우려했던 대로 최초 MOU를 체결했던 N사로 부지를 넘겨주기 위한 매각 절차 수순을 성남시가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진행형 정책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1.은수미 시장은 협치와 소통을 입으로만 한 2019년도였습니다.

(사진1) 화면보시지요.
은수미 시장은 2019년 2월 25일 상대원1, 2, 3동 신년 인사회에서 시민들과 협의하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확약한 것을 언론이 대서특필 보도한 화면입니다. 문득 조항조의 노래 제목 "거짓말" 이 생각납니다.
입으로는 소통, 행동은 불통, 시민들을 외면한 시장입니다.

(사진2) 다음사진 보시죠

민의의 대변자 야당과도 불통한 은수미 시장입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대표단이 시장과 면담을 위해 4차례나 은수미 시장과 소통하려고 저렇게 공문까지 발송하며 면담을 추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 거절당했습니다.시장께서는 사람의 귀는 둘인데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을 두 배로 더 듣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시는데 이 또한 말뿐입니다.

은행1동 주민 수천 명도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 연명서를 제출하며 수차례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모두 실패한 2019년도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결과 ’성남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추락, 초라한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시민과의 불통이 청렴도 하락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성남시 행정이 시민 중심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중심으로 바뀌었고,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시가 되었다고 언론도 보도하였습니다.시정 4년을 위임해 준 시민들이 시장과의 만남을 간청해도, 민의의 대변자가 공문서로 만나자고 요청해도 번번이 몽니를 부리는 은수미 시장님!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성남 전역에 내건 슬로건 문안을 지금부터 ‘시민은 머슴이다’로 슬로건을 변경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은수미 시장은 쓴소리하는 야당과도 협치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촉구합니다.

 

3. 성남시 인사 정책을 뒤에서 조정하는 실세 오른팔은 누구입니까?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단행된 인사를 보고 문득 인사가 만사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누구한테 줄을 서야 진급이 되느냐고 하소연하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불과 6개월 남겨둔 서기관을 6개월짜리 구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능력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고 우롱한 인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또한 정년을 우선 순위로 아름다운 미덕인 연공서열도 무시된 채 한치의 양보 없는 각자도생 뒷 거래식 인사였다는 구설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능력과 적성을 최우선 고려한 발탁과 조직안정의 조화, 부적절한 청탁이나 연고주의의 차별적 요소 배제, 인사 담당 부서와 인사 대상자 의견 반영 등, 인사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엄격한 룰이 있어야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께서는 이번 인사를 위해 장고하며 노심초사했겠지만, 인사 대상과 그 결과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공정한 인사기준 없이 하룻밤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그저 특정 지역, 밀실인사라고 지역사회에서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인사 단행도 살펴보면 황민택 6급 팀장외 3명이 사무관으로 승진되면서 모두 금광 2동장으로 초임 발령을 받고, 6개월 만에 또다시 3명 모두 성남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낸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인사 단행입니다.

시장께서는 공정한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원칙을 3천여 공직자에 공포하기 바랍니다.

시장은 2019년 12월 30일 정기 인사 단행 후, 온누리홀 대강당에서는 공직자 약 600여 명을 모아놓고 종무식을 거행하였습니다.통상적인 종무식은 평균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관례인데 금번 종무식은 약 3시간여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4인조 밴드에 2명의 여성 코러스와 함께 오전부터 빵빵 터지는 반주에 맞춰 시장과 부시장, 일부 국‧과장들이 무대 앞까지 나와 격렬한 춤을 추는 등, 전국 최초 거대한 종무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직원들이 고마워합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사라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시장이 공무원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포근한 행정을 평소에 펼쳐주기 바랍니다.

 

4. 은수미시장님!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 되기나 하는 겁니까?
언제쯤 되는 겁니까?

(사진3) 화면보시지요.

저 화면 속 2장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특례시지정을 위한 은수미 시장의 정책으로 유치원 원장님들은 아이들까지 앞세워 고사리 손으로 특례시지정 현수막을 들고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데 성남시가 인권유린은 아닌지, 해외토픽감이며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한다는 은수미 시장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시장님! 저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2019년 성남시는 특례시지정을 위해 시장과 부서장들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들락거리며 특례시지정이 마치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만 특례시지정이 가능한데 성남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기에 140만 행정수요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추진하였지만, 2019. 11. 현재 법안소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성남시 인구는 98만 명까지 육박했다가 2020년 현재 94만 여명입니다. “인구증가 정책” 해당 부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수요 인구만을 고집하는 외줄 타기식 정책으로만 특례시지정을 준비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위선 행정입니다.

성남시 인구를 100만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다각도로 병행되어야 특례시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IT의 중심도시, 아시아의 허브 등, 시장께서는 언어의 마술사인 양, 성남시는 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외쳐대고 있는데 인구 유입 최적의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음에도 성남시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는 것은 집행부가 인구증가 정책을 깜깜이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
성남시의 인구 유입 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그런 정책 대안을 세우기나 했습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입니다.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인구가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인프라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십시오.

 

본의원이 그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시가지 주택 재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 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둘째, 서울공항 이전을 중앙정부와 심도있게 타진하고 협의하여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십시오.

셋째, 실패한 출산정책과 포플리즘 정책을 주거복지 인구 유입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건립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부지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섯째,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가 자력으로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5. 구단주는 악화되는 성남FC 재정위기를 발 벗고 나서라.
최근 은수미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남FC를 예산지원 제약 없는 재단 형태로 구조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매년 1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민구단을 성남시는 적극적인 스폰서 개발과 관람객 유치 전략 등, 자구책 마련에 고민 없이, 오로지 시민 혈세로만 손쉽게 운영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간 명문구단으로 명성을 날렸던 성남FC가 2부리그 강등의 수모 경험과 현재 1부리그 12개 구단 중 최하위권인 9위로 주저앉은 이면에는 전술과 전략 부재뿐 아니라 선수단 운영 미숙, 스폰서 유치 같은 행정업무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급기야 고육지책으로 20억원의 농협 대출까지 받고도 선수들까지 이적시키며 적자를 메우는 바닥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FC가 확고한 자생력 없이 시민 혈세로만 운영된다면 향후 구단주가 바뀌어 지원이 끊어질 땐 성남FC의 존재는 한순간에 몰락되므로 혈세로만 의존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불장난 행정입니다. 극심한 재정난으로 지금 당장 시민구단을 축소하거나 해체하기는 어렵겠지만 더 늦기 전에 재정이 보장된 스폰서를 영입하고 대기업과 공동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임계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도 수년 전 5분 발언을 통해 성남FC는 환골탈퇴하고, 과학적인 답을 찾으라고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는데 아직도 제자리입니다.만성적자에서 허덕이는 시민구단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가만히 앉아서 혈세로만 땜질하지 말고 구단주가 직접 밖으로 뛰는 현장 행정에 발 벗고 나서주기 바랍니다.

6. 보.차도에 떨어지는 은행열매 수거 방법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1년이면 1m씩 자라나는 은행나무는 도시 녹음을 풍요롭게 하며, 가을철이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장점이 있어 성남시는 은행나무 12,481주를 가로수로 식재했는데, 그중 열매를 맺어 땅에 떨어지는 암나무가 무려 2,174주나 됩니다.

(사진4) 화면으로 보시지요.
1990년대 주로 식재했던 이 은행나무들이 이제는 장목으로 성장하여 인도를 빼곡하게 메우고 있으며 결실 시기에는 매년 수백 톤의 은행열매가 출· 퇴근하는 시민들의 머리에 떨어지고, 보도와 차도에 떨어져
보행자의 발에 짓밟혀 도시미관이 파괴되며 상인들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낙과되는 은행열매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환경오염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진5) 화면보시지요.
타 지자체에서는 은행나무에 낙과기를 설치하여 떨어지는 은행알을 수집하고 있는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성남시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7. 구멍 난 도시개발공사의 조직관리와 인사전횡을 감사하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019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일반 2급 단장과 3급 퇴직자와 충분한 합의도 없이 보직 변경을 종용하고 급여 감봉 처분을 하였고, 공사 인사규정에 없던 간부직들은 평직원으로 보직 해임되어 퇴직 3개월을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는 등, 사장의 인사 전횡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한 중원도서관의 전문 사서직 팀장을 행정직인 감사실장으로 승진 전보시켰고, 입사한 지 5년밖에 안 된 전략사업 팀장은 오래된 경력자를 모두 제치고 전략실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진급한 실장은 집이 멀다는 이유로 새벽 0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하는 팀장이었습니다.

진급한 팀장은 07시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영과 필라테스의, 장기할인 수강권을 끊고 2015년 12월부터 수년 동안, 개인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붉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근무기강 해이와 업무능력 검증 없이 무리하게 승진시킨 사장의 인사전횡 일수 있습니다.

 

사장 또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부당함을 지적하자 윤 사장은 900여 명의 공사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한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답변하는데 사장의 공사 경영관이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도시공사의 근무기강 해이와 인사 전횡이 사실인지 즉시 감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8.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언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입니까?
은수미 시장은 2018. 6. 13. 지방선거에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통해 도시생태숲 확대를 공약하였고,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정책협약을 통해 공원녹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2018. 8. 9에는 시장 SNS를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한 410억원의 공원 녹지조성기금 적립시켰다고 시민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공약과는 상반되게 공원 매입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행정을 이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 성남시 재정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본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가 재정부담 없이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강행하라고 수차례 권유했으나, 은수미 정부는 ′시기가 늦었다′ 시가화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재명 전임 시장이 추진해왔던 민간특례사업을 은수미 시장이 백지화시킨 후, 3년 동안 매년 800억씩 지방채 2400억원을 발행하여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시민들의 채무이고 공원 조성도 못하면서 성남시가 토지만 매입하는 것은 개인 명의를 성남시 명의로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지방채 상환부담과 이자부담만 고스란히 시민이 몫으로 남고 성남시는 빚쟁이 도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공원 조성 비용도 지방채를 또 발행할 것인지?
재원 조달 방법과 공원 조성 계획을 시민들께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9. 노후된 성남종합운동장 5천면의 지하주차장 조성을 촉구한다.
본시가지에 위치한 성남종합운동장은 1978년에 조성되어 40여년이 경과 되었고, 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되어 2016년 건축물 정밀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경기장 시설보수를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광판과 음향장비 교체, 전기 분야에 약 13억, 옥상 방수에 약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8년에는 건축물 균열보수와 노후시설 개‧ 보수에 국비와 시비가 또 11억 7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40여 년 된 종합운동장을 이전시켜 지하에는 5천여대의 초대형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본시가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에는 대원 근린공원부터 성남운동장까지 끊어진 공원을 브리지로 연결해 중앙동, 하대원동, 성남동 일대를 푸른 숲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는 거리인 공원벨트를 묶어 중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6) 화면보시지요

현재의 성남종합운동장은 성남시청 옆 성남동 4837번지 일원으로 이전시켜 초대형 멀티 종합스포츠 타운하우스로 신설하여 94만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성남시가 전국 모델이 되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 건설에 앞장서도록 정책을 제안합니다.

 

10. 100세 시대 정년 퇴직자를 위한 재 교육기관을 설립하라.
영국 심리학자 린다 그랜튼과 경제학자 앤드루 스콧은 “100세 인생”
공동 저서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일-퇴직” 전통적인 3단계 방식의 삶이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다단계식의 삶이 요구된다며 삶의 단계가 많아지면 노동의 필요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맞게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도 재편된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는 연령 차별의 문제도 사라질 수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3단계의 삶에 기반을 둔 정책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튼과 스콧학자가 이야기한 데로 앞으로 100세 인생을 산다면,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80대까지 향후 50년은 더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인 교육-일-퇴직이 아닌, 교육-일-재교육-휴식후-다시–일-재교육-퇴직과 같은 다 단계식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4차 산업을 대표할 판교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현재 1천 개가 넘습니다. 전문 일자리도 많겠지만 단순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이나 조립, 컴퓨터 조작 같은 단순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판교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과 향후 변화하는 다단계 방식의 직업 패턴을 대비하기 위한 100세 인생 직업 재교육 기관 센터인 평생교육원을 성남시가 최초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11. 은수미 시장 공약 노인일자리 1만개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사진7) 화면보시지요.
성남시 인구 15부터 64세까지 예상 그래프입니다.
성남시의 시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니 2019년을 전후해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 2028년까지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남시의 경제활동인구가 2019년 71만 5,565명에서 10년 후인 2028년에는 66만 7,387명으로 약 4만 8천 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왜 감소하게 되는 걸까요?

 

성남시 경제활동인구(15세~64세)는 2019년 전후 각 10년 변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활동인구에서 노인 인구로 빠져나간 인구가 6만 4,826명이며,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 인구는 10만 1,953명입니다.

9년 동안 청소년 인구가 3만 7,127명이 더 유입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동전문가라 쉽게 이해될 겁니다.
제가 작성한 단순한 이 도표만 보아도 지난 2010년대는 청년 일자리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의 통계로 볼 때 2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째는 청년 일자리는 다소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므로 인해 취업한 청년의 일 양이 증가하여 삶이 팍팍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취업한 청년들의 일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부터 베이비부머 1세대 맏형인 1955년생이 만 65세로 노인 인구로 진입합니다.우리 성남시는 매년 청소년 인구 대비 4천 명 전후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은수미 시장 임기까지는 13,375명이 증가하고, 2028년까지는 53,85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학력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욕구, 문화에 대한 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 등 기존 노인정책 수준을 2, 3단계 뛰어넘는 정책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노동전문가들이 책상에 앉아 논문 주제로 토론의 주제로만 다루는 사이 부지불식간 이렇게 우리 현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노동전문가입니다.

지난해 시장은 청년 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교수 학자들을 모아 놓고, 수차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직도 청년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면 시장은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노동전문가의 논문 주제나 토론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청년과 노인 일자리 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 전국 최초 치매노인전문 시립요양병원을 설립하라.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이며 성남시도 매년 노인 인구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노인치매정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초보 단계입니다.

 

특히, 다양한 노인성 질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돌봐줘야 할 시설이 태 부족하여 노인들 가정은 점점 생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더더욱 치매 어르신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 될 정도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은수미 정부는 중앙정부의 치매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국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가 100만 명이고, 성남시도 2019년 말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약 16,118명으로 매년 약 15%씩 상승하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뒷짐 행정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치매환자들 대부분은 시설이 열악한 개인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노인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준 환자에게는 기관에서 즉시 퇴소를 결정한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한 가정이 일순간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내몰리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A급 시설로 여겨지는 기관에 입소하여 케어를 받으려면 순번 대기자가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하며, 어렵게 A급 기관에 입소한다 하여도 엄청난 비용 부담까지 생겨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이렇듯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고통은 이미 가정사를 뛰어넘어 이 사회의 고통과 암울한 그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번에 개원하는 성남의료원은 1년에 착한 적자 수백억원을 예측하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 정책인지 가슴에 손을 얻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성남시는 2004년도부터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16년이나 지난 오늘, 때 지난 정책이 뒤늦게 완성되어 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수준 높은 요즘 시민들은 몸이 아파 병원 갈 때 이미 전문대학병원을 염두에 두고 집을 나섭니다. 1차 진료는 대체적으로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차는 전문성이 보장된 대학병원을 선호합니다.

주로 1차 진료 환자들만 이용하게 될 시립의료원은 동네 골목상권에 있는 작은 병·의원들만 죽이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연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고 동네 병원들만 죽이는 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지 않으려면 전국 최초 노인치매 및 저소득층 노인전문 요양병원으로 재검토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13. 상대원 500톤 쓰레기 소각장 신축을 서둘러 건립하라.
성남 쓰레기 소각장은 1998년 준공하여 내구연한이 12년으로 이미 2010년에 수명이 다 끝난 상태이며, 100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도 25년째 무임승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시설보수를 하면서 생활폐기물시설에 대한 연장사용도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2021년 폐쇄 종료를 눈앞에 두고도 성남시는 늑장 행정,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통골 주민들은 소각시설 노후화로 5대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판교소각장보다 4배가량 넘게 배출되어 주민들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어 신속한 신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에 부흥하지 못하고, 성남시는 2024년도에 상대원동 소각장을 준공하겠다고 고집하며 주민협의체와의 갈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통골 510가구 1,600여명의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각장 신축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수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과 집행부는 6년 전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몽같은 6년 전 사태를 초래하지 말고 사전에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타협하여 쓰레기 대란을 사전의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의원은 위에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가 본의원의 발언을 우이독경으로 경청했다면 공허한 지적이고 무의미한 대안 제시입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표자가 제안한 여러 정책과 지적이 미래 성남발전에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은수미 정부는 본의원이 요구한 사안을 적극검토하여 시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14. 은수미 정부는 선거법에 신중하라.
(사진9) 끝으로 사진 보시지요!

 

금년 4원 15일은 제21대 총선일입니다.
시장과 구청장, 동장이 모란시장과 중원구 경로당을 민주당 특정 예비후보와 함께 순회하면서 일정을 공유하며 친근감 있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SNS로 퍼나르는 등, 직·간접적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선거법 위반혐으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현재 고법에서 2월 6일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불법 선거 운동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히 행동에 유념해 주기 바라며 또한 선거운동 중립은 공무원의 기본인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30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안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