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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청년의원들, 청년기본소득 재도입에 반대

사업 재도입 경우 시비부담 약 60억원 예상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청년의원들이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재도입에 반대하며 청년 자립과 일자리·주거 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건우 의원을 비롯 청년의원 4명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성남시장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건우 의원은 “청년 지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인용해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쳤다며 “정책 취지와 실제 사용 행태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진규 의원은 재정 부담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률은 기존 도비 70%, 시·군비 30%에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사업을 재도입할 경우 총사업비 약 85억 원 가운데 시비 부담이 약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60억 원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창업, 직무교육 등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이 이송될 경우 정치적 판단보다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