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시의원, 민선8기 ‘실패한 행정 4년’ > 성남시의회 중계

조우현 시의원,  민선8기 ‘실패한 행정 4년’

 5분자유발언 통해 경제환경 행정 강도 높은 비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 금광1·2, 은행1·2동)은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성남시 경제환경 행정에 대해 “성과보다 실패가 많고, 완성보다 중단이 많았으며, 정책보다 정치가 앞선 4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선8기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추진되던 사업을 책임 없이 중단한 것”이라며 대표 사례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을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핵심 산업 인프라였으나, 정책 변경으로 전면 백지화되며 약 13억 원의 설계·용역비 손실과 함께 확보된 도비 100억 원까지 반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역시 공사 직전 중단되며 설계 및 감리비 등 약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매몰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정책 조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하지 못한 행정 실패”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선8기 들어 사회적경제 지원이 대폭 축소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지원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예산이 크게 감소했으며 창업보육센터까지 폐지됐다”며 “그 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순환 구조 약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환경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에서는 정책 기준이 시기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사랑상품권 정책과 친환경 수소차 도입 정책 등을 사례로 들며 “불과 2년 사이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은 정책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간 하락하고 있음에도 단기 체감형 정책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은 약화되고 단기 정책만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민선8기 시정은 책임 없이 중단하고 기준 없이 바꾸는 실패한 행정”이라며 ▲정책 기준 명확화 ▲산업·경제 기반 재건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이며, 성남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그 책임이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