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시의원,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전면 폐지…‘졸속 행정’강하게 질타 > 성남시의회 중계

박경희 시의원,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전면 폐지…‘졸속 행정’강하게 질타

 “사전 검토·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 결국 정책 실패로 귀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의 전면 폐지와 관련된 행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29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일자리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 이후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주민 반발이 지속되었고, 결국 성남시는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 박 의원은 “방재 기능 약화, 환경 훼손, 교통 혼잡 등 사업의 안전성과 입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제기됐음에도,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사업 선정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을 철회한 것은 국비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 삼평동 669번지 공영주차장 사업 취소로 약 4억 원 규모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용역비가 투입되는 등 재정 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박경희 의원은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사업이 결국 폐지와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라며 “이와 같은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졸속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 개선과 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