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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안극수 시의원(국)

은수미정부가 성남시 2030.정비기본계획에서 탈락시킨

본도심 5개동을, 다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 본시가지 시민들은 빈부의 격차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이재명시장은 2020정비기본계획에서 본도심 10개동을 예정구역으로 확정짓고 5개동을 순차적으로 재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은수미정부는 전임시장이 지정했던 은행1구역, 금광2구역, 중2. 중4구역, 태평동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30기본계획에서 모조리 해제를 시켰 버렸습니다. 

성남시가 사업성 떨어져 재개발을 못한다는 5개동 주민들은 

요즘 자고 일어나면 집값 폭등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좋아졌다며 정비구역에서 탈락시킨 성남시의 미숙한 행정을 강력히 항의하며 수년째,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재개발 요구와 면담 요청에도 귀닿고, 입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권리자와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 할수 있는, 일자리와 집이 함께 공존하는, 재개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영세 상인들 까지도 보호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식의 재개발 정책을 도입시켜야 합니다.

공영개발을 갈망하는 본도심 주민들의 피나는 울부짖음이 헛되지 않도록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한후 그 내용들을 주민들께 발표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2,4 부동산 대책에서 다양한 재개발 정책을 확대발표 했듯이 성남시도 재개발에서 제척된곳은 결합개발을 모색하고 도시계획시설들인 공원부지도 용도변경하여 사업부지로 편입시키고, 용적율도 대폭 상향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성남형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될때입니다.

은수미시장님! 

현대식 정화조를 방치하면 푸세식 정화조가 됩니다.

내가 먹고 싸는것을 저장해 두는 공간이 바로 정화조인데 통상 건축물 외부지하에, 매설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은행1동의 경우 정화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시장은알고나 계십니까?

저렇게 방바닦에 묻혀있고, 실내목욕탕 변기옆에 있고, 공용계단 복도옆에도 있고, 현관 출입구에 저런 형태로 정화조가 실내에 묻혀있는 곳이 수십군데입니다.

지금 은행1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은 바로 옆방에 묻혀있는 정화조로 이동하여 저장되고있습니다. 

시장님! 저런집에서 살아는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기가막힌 현대판 비애입니다.  

특히 하수도법 80조에의거 1년에 한번씩은, 방바닦을 뜯고, 저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청소도 해야합니다.

은수미시장님! 

조선시대와 구한말에도 똥, 뒷간은 안방에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은행1동은 문명의 세상과는 거리가 먼 달라라입니다.

달동네 주민들이 격는 저런 고통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시장의 본분이고 책무가 아닙니까?

여름철이면 악취와 전쟁, 편두통과 피부병과의 전쟁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나된 성남을 주창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은행1동 주민들은 재개발의 꿈을 싹 틔우기위해. 경기도 GH 공공정비사업에 응모 신청도 하였고,국토부가 주관하는 3080 프러스 통합공모에 신청을 하는등, 성남시의 도움없이 홀로서기로 재개발의 불씨를 이어가며 힘겨운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모른체 외면합니다. 

저렇게 은행1동은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주택법에선 재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불량주택들은 시민에 안전을 위해 심의하고 검토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개인의 사설물 이라고 관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저런 불량주택들을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시 빈곤층과 노후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은행1동과 본도심재개발 정책을 다시 재검토 해줄것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