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고병용시의원(민) >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고병용시의원(민)
 공공건물 지하주차장 신축 문제점 지적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박문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 2, 3동 출신 고병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공공건물의 신축과 증축에서 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상위의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아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남시 공공건물 신축과 증축에서 지하주차장 현황을 보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센터를 신축할 자리가 땅 값도 비싸지만, 성남시에 활용할 땅이 없다는 점을 특별히 인식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의 표1과 같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은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이 모이는 마을의 중심입니다. 다양한 민원인뿐만 아니라 행사도 많습니다. 5년간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신축현황을 보면 법정 주차면수라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고 편하게 설계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공무원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주차하면 적합할 정도입니다.

준공을 앞둔 태평4동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식당, 복지관 등등 자체 인원의 주차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올해 완공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내년으로 미루어진 위례행정복지센터도 비슷한 기능입니다. 주차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위 표2에 건축예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예정 현황을 살펴보면 정자1동센터는 지하 4층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계획하신 것인지 매우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 잘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사회종합복지관과 고등동행정복지센터는 1층만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은행사회종합복지관은 지하는 1층이고, 지상은 6층으로 연건평이 4,707.43(㎡)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은 2000(㎡), 택시쉼터건립은 1,190(㎡)에 지하 0 층입니다. 

 여러 정책담당자에게 주차장을 지하에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고 말하면 예산부터 야기하시고, 비용이 매우 많이 나온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표 3에 정자1동센터를 보시면 좁은 부지에서 지하 4층을 신축해도 제곱미터에 약 2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매1동은 넓은 부지에서 지하 2층뿐인데도 공사비가 제곱미터 당 약 296만원입니다. 제곱미터에 약 36만원이라는 거금의 차이입니다. 시간 상 많은 예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답답합니다.  

신축건물이 완공 전에 주차걱정을 하는 정책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세우고 시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민원인들의 주차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주변의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게 하고, 스티커만 발부하면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금을 잘 사용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값이 제곱미터에 얼마입니까? 이런 비싼 땅에 자신의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한 줄로  내리겠습니다. 내 땅에 내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설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