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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상호시의원(한)

성남시 일관성 없는 행정 문제점 지적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 1.2.3동 ․ 신촌 ․ 고등 ․ 시흥동 출신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선 이유는 일관성 없는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성남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3일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30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10과 2020 도시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비 기본계획으로써,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2030정비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결과를 접하고,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배신감과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커다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비예정 구역의 우선순위 선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수차례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정비기본계획만큼은 객관적인 자료와 투명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지난 2020정비기본계획의 결과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평3동 주민들은 지난 30여 연간 노후도가 96%에 육박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참고 또 참으며 ‘재개발’ 진행을 기다려왔습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재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기다렸던 이유는 성남시가 수립한 2010 및 2020의 정비기본계획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3동 주민들의 기다림은 보란 듯이 외면한 채 2030정비기본계획에선 태평3구역을 2단계로 내쫓았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발표한 2030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평가 및 배점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평가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일관성 없는 기준 수립입니다.

이번 2030기본계획은 ‘법적기준에 의한 평가보다 임의기준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보다 사업성에 치중한 추가 임의지표 8개 항목이 개입되면서 지난 20년의 계획이 뒤바뀌어 기존 우선순위가 추월당하는 상황이 연출 되었고, 이에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배점 기준도 문젭니다.

법적기준에 의한 항목에는 40점을, 새로 추가된 임의기준에 의한 항목에는 80점을 배정했는데, 법정기준의 배점보다 임의기준의 배점을 두 배나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임의지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면적, 국공유지비율, 기반시설비율 등 이런 지표들은 철저히 사업성 위주의 항목들입니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성남시에서 사업성 및 사업수익 위주의 추가 임의지표 적용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표들로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순위들이 뒤바뀐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한 용역사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비율 조사의 데이터 표본 수는 들쑥날쑥, 특정한 기준과 형평성 없이 마구잡이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 설문의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이나, 실명 등록 없이 누구나, 또 아무나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깜깜이 설문’을 진행했고 심지어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 용역사 직원들이 어르신을 상대로 직접 설문 문항의 답을 정해주는 ‘받아쓰기’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받아쓰기 증언 영상-별도첨부)
 
은수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자그마치 12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비 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수립되면 되겠습니까?

또한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공성이 우선 입니까?

본의원은 이번 성남시 2030 정비 기본계획이야말로 공공성을 져버린 철저한 상업적 계획이 아닐 수 없으며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부실 계획이자 특정 정치세력이 개입된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일관성 없는 성남시 행정에 본 의원과 태평3동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태평3동 주민들은 성남시를 믿고 20년간 묵묵히 기다리며 희생을 감수해왔지만 더 이상 주민의 의견이 묵살되는 성남시 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진1, 신흥1, 1단계 지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지역도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남시 2030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단계를 임의기준에 의한 평가 선정이 아닌 법정기준을 중심으로 재평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된 기본계획의 결과처럼 태평3동 주민들의 염원인 2030 성남시 정비 예정구역을 본래의 제자리인 1단계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