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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영발시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영발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본의원이 두려우신거죠 ?!
아니면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보타주(sabotage)를 하시는 건가요?
의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1년하고도 3개월 동안 검토하셨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정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정자동 두산사옥과 네이버 추가 신축 건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정자동 161번지 두산사옥 건 입니다.

두산그룹의 경영의 악화에 대한 것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4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산그룹 대주주 “주식담보비율”이 30대 그룹사 중에 가장 높은 95.1%이며 2015년도 10월 기준은 91.8%입니다.

이것이 단지 기업내부 문제에 불과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두산그룹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초라 보여집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산그룹으로부터 2015년 9월 “용도변경에 따른 약속이행 관련”공증문서를 받으셨나요?
시의회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문서가 있기는 한 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만일 두산그룹의 계열 5개사 본사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병원용도로 원상복구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던데.. 이제명 시장님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병원용도로 원상복구 할 의지가 있긴 있으신가요?

원상복구라는게 업무용 건물을 철거하고 병원용 건물로 새로 짓겠다는 말이겠죠?

또 원상복구를 한다면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두산그룹 돈으로요?
성남시민 혈세로요?

본의원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 두산그룹이 약속불이행에 따른 원상복구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 등을 포함한 원상복구에 대해 정자동 병원부지의 공동채권자이며 2012년부터 30년간 건물 및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공증을 받고 이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네이버 신사옥에 대한 건입니다.

1996년 개통된 자동차전용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도시고속화도로)는 서울의 남쪽과 분당을 잇는 중추이고 교통분산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교통핵심기반시설입니다.

고속으로 소통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통량 분산을 위해 그동안 도시고속화도로에 차량진출·입로 설치를 규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남시가 2013년 정자동 소재 공공청사부지를 네이버에 조건부 매각하고 건물착공 조건시한인 3년이 도래한 시점에 갑자기 차량 진출·입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네이버 신축부지의 차량 진출·입로가 정자일로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성남시는 갑자기 2016년 1월25일 기존 정자일로의 차량 진출·입로를 도시고속화도로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른 건축물들은 도시고속화도로가 싫어서 좁은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로를 설치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몰랐던 것일까요?

이제명 성남시장님!

 백만 성남시민이 수시로 찾는 성남시청과 50만 분당구민이 방문하는 분당구청의 차량 진출입로를 성남대로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로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번째, 지구단위계획의 형평성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인 용도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기업을 위해서도 하는데...
왜 장기간 도시개발로부터 소외된 분당 남부권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개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판교 테크노밸리와 창조경제밸리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번 국지도 주변 궁내동, 금곡동(쇳골), 동원동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미금역주변은 교통 및 환경 등 여러 문제가 임계치를 넘어선  연립주택(1종 일반주거지)들에 대한 2,3종의 종 변경을 통하여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 지역과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원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균형 잡힌 살기 좋은 자립도시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제명 성남시장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형평성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고 제발 형평성 있는 시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