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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유석시의원
성남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 할까요?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유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 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가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월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며,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각종범죄와 사고의 위험 속에서 안전한지 걱정일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주요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경우
○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취학 전 ․ 후 교육이 미흡한 경우
○ 스쿨존 지정 이후 지속적인 단속 및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
○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나오는 아이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남시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서 주정차위반, 방범용 카메라와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는 성남지역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위례지구 신설학교 포함)등 158개교 중에 수정구 학교 앞에는 전혀 없고 유치원 근처에만 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원구 학교 앞에 는 한대 분당구 학교 앞에는 6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기능 (과속, 신호) 카메라는 행자부 산하 경찰청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문제로 성남시 학교 앞에 몇 년간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화면에서 자료를 보듯이 지금 성남시 학교 앞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10대 이상은 다기능 (과속, 신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수년간 한 대도 설치하지 않은 경찰청을 믿고 있다가 혹 성남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성남시가 성남의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시장님의 결단으로 수정 중원 분당구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학교 주변을 선택하여 하루 빨리 다기능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경찰청에 기부체납 하는 형태로 성남 아이들을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골목길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 정리와 차선도색, 방지 턱, 규제 봉, 교통 표지판 등의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여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완 해주실 것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 인권문제가 작년과 올해만큼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던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학교 앞 스쿨존에서 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면 과연 우리가 부모로써 어른으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하여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키지 않은 자동차로 인하여 아이들의 사망사고가 발생 한다는 보도내용도 접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남만큼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을 입고 평생 동안 고통을 호소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자료 도움을 주신 수정경찰서 오 원균 경위님과 중원 및 분당 경찰서의 관련부서 담당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