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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윤창근시의원
법원이전 문제! 결자해지 합시다.

본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공공기관인 법원검찰지청 이전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이전 사례에서 보듯 주변상권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고, 본도심 주민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해당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0년 동안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법원검찰지청 이전에 반대해 왔습니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위치에 재건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뿐아니라 본도심 출신의 대부분의 지역대표들과 정치인들도 법원검찰지청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법원검찰지청이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해야 하더라도 본도심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 이였고, 심지어는 신흥동 1공단 부지 1만평을 법원검찰지청이 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해서 행정고시도 했습니다. 법원검찰지청이 구미동으로 가지 않고 신흥동1공단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인 구애를 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부지에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차라리 1공단으로 이전하는 것 까지는 양해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전 후에 현재 법원부지에 유동인구가 많이 올 수 있고, 본 도심 문화공백을 메워 줄 복합문화공간을 유치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대안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포함된 법원검찰지청을 구미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 20억이 법무부와 대법원 2016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2017년에 실시설계하고, 2018부터 2020년 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결국 구미동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구미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전모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는 본인이 법원을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길거리에 홍보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아마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선거철이라선지 본 도심 예비후보들이 모두 법원검찰지청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본인의 지역구로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같은 당 소속의 정부가 이전을 결정했는데, 본 도심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허공에다 대고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성남시가 한 것인양 책임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 이재명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이전 한다면 인근 신흥동 1공단으로 이전하라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론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심 새누리당 예비후보님들! 진심으로 법원검찰지청 이전을 반대하신다면 같은 당 소속의 전모국회의원과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같은 편이니 그쪽 먼저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법원검찰청이 본도심에 남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일 저지른 그분들에게 해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자해지하라는 얘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이전기본조사설계비 예산 20억원을 구미동이 아닌 신흥동 1공단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미 1공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성남시가 승소 하였기 때문에 장애물은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법원과 정부, 그리고 분당의 구미동 출신 새누리당 ㅈ모 의원에 항의하고 구미동 이전계획을 철회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시다.

법원검찰지청 이전을 반대하는 모든 새누리당 예비후보님들께서도 같은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원점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