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시의원,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불법 의혹 제기"
박 의원, “성남시 감사실 직무 태만 질타 …감사 체계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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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4 10: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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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시의원,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불법 의혹 제기"
박 의원, “성남시 감사실 직무 태만 질타 …감사 체계 바로 세워야”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2일 개회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대회 운영 및 훈련용품 구매 과정에서 드러난 계약 절차 문제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 처리 방식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회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업체의 직접 생산 능력에 대한 확인과 비교 견적 절차도 생략한 채 예산을 집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성남시에 정식 감사를 요구했으나, 최근 감사실로부터 ‘주무부서의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가 발생한 부서에 다시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 기구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을 주무부서로 되돌린 것은 사실상 감사 요청을 무력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처리 과정에 대해 의회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 역시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업체가 직접 생산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면 이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직하게 경쟁하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성남시 행정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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