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환경정책과 지방보조금 2021년 대비 2024년 예산 1/10로 급감 지적 > 성남시의회 중계

조정식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환경정책과 지방보조금 2021년 대비 2024년 예산 1/10로 급감 지적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5일 제298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과의 지방보조금이 2021년(약 3억) 대비 2024년(약 0.3억)에 10분의 1로 줄어든 점에 대해 질타했다. (참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50% 이상 줄어들었음)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서, 환경정책과의 지방보조금은 성남시의 환경실천·교육 및 홍보사업에 있어 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환경문제는 공무원들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지방보조비가 매년 감소한 이유는 지금 현 신상진 시정에서 환경을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민간단체들과 함께하는 환경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는 현 시정을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