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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남용삼 시의원(국)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3,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코로나블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재난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줌과 동시에 확진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시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후속될 경제위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후 자살률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올 2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이 하달되었고, 4월 16일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유가족 심리지원 안내 공문도 경기도를 통해 하달되었는데 성남시는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앞장서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 현황을 보면 자가격리자 현황에서 2월에 170명, 3월에 1,936명, 4월에 3,497명, 5월에 2,398명, 6월에 2,715명 총합계 10,716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건수 2월에 4명, 3월에 2명, 4월에 3명, 5월에 1,740명, 6월에 8,392명, 총합계 9,871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건수는 2월에 271명, 3월에 238명, 4월에 216명, 5월에 2,054명, 6월에 8,39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 현황을 보면 확진자 174명 중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 건수는 139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총괄하고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보건센터로 구성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통합심리단이 구성되고 있음에도 성남시에서는 5월 28일 111명을 보고 하였고, 나머지는 지연이나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상자 명단을 송부해야 했으나 일부 누락되었고, 정신건강사업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접근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이것에 대해 지원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성남시는 철저히 외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를 그 시기를 놓쳐서 시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지원은 24시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시 집행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11월 12일자 중앙일보에 기재된 기사를 보면“코로나 블루, 여성의 극단적 선택 늘었다.”여성취업 감소율 남성의 3.4배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 호소하는 여성 환자 30%가량 늘었다며 대부분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8,566명(잠정치)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남성은 6,592명에서 5,933명으로 11% 감소한 방면 여성은 2,588명에서 2,633명으로 2%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충동이 남성의 3~4배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 자살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 하는 베르테르효과(모방자살)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해 우울감과 불안, 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컬러링북, 마음건강 안내서 등 용품을 지원하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돕는 등 맞춤형 지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