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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정희시의원(한)
<성남문화재단 총체적 난국 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성남문화재단의 총체적 경영 난맥상을 시장에게 어떻게 질의해야 할지 그저 난감하기만 합니다.

본의원 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247회 임시회 문화재단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난 후 여야 할 것 없이 제단의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2019년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조직진단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브리핑 내용은 조직 진단의 주요 이슈와 보수 적정성 검토였습니다.
문화재단은 보수지급 과다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권활성화 재단을 제외한 타 재단의 보수도 동종 유사기관 평균보다 높았지만 문화재단은 자그마치 151%의 높은 비율로 평균 7천만원에 가까운 평균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만큼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문화재단의 최모 경영국장은 지난해 12월초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11개월 근무중입니다. 본 의원이 제 244회 임시회 때 5분발언에서 경영국장의 경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모국장은 입사 후 재단을 혁신한다며 올해 3월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단행한 약 80여 명의 대대적인 인사 결과는 조직 내 혼란함과 더불어 해외파 공연전문직 등이 재단현실을 폭로하며 사직하는 등 인사 참사에 이르렀습니다.

최 국장은 입사한 이후로 11개월 동안 박명숙 전대표는 안중에도 없이 최고의 전권을 휘두르며 재단 내 직원들의 요구와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인사배치로 직원들의 업무의욕 및 만족도를 하락시켰습니다.

특히 최국장은 재단 축제팀 직원들이 축제의 날 마케팅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등 꾸준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대신 모 기획사에 10억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기획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홍보부족으로 흥행에 실패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혈세 낭비라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 카드회사 과장 출신인 최모 경영국장과 안하무인격의 박모 감사실장의 행태는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의 권위도 무시하며 시의회와 재단에서 공공의적으로 등극 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최모 경영국장의 자질 문제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문화와 예술을 잘 아나요?
대기업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200여 명의 조직관리가 잘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입사 후 본의원과 사석에서 은수미 시장과 친분이 있냐고 물었을 때 몰랐던 분이고 그저 존경하는 분이라고만 대답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거짓임이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은 재단 내 이런 전횡과 행정 난맥상을 은수미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모 국장의 개인 SNS에 2016년 은수미 시장께서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른 사진이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지 3년 이상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은 시장님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공석이었던 경영국장의 자리에 최모 국장을 임용한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최모국장도 공공연하게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시장과 개인 친분관계를 드러내며 권위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 합니다.

이는 은시장님도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 초래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2005년 개관한 문화재단은 최모 국장 입사 전에는 직원 해임이 한 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 해만 해임 두 건과 9년 이상 근무한 부장의 임용취소 한 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규정에 부합되게 해임과 임용 취소를 했다고 하지만 해임당한 직원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11월에 복직이 결정되었습니다.그렇다면 해임됐던 직원의 지난 9개월간의 모든 소송비와 체불된 임금은 누구에게 책임으로 물어야 하나요? 만약 재단이 패소한다면 시장께서는 반드시 인사위원장인 최모 국장과 박모 감사실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추석명절 전 후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 결과를 보면 적발된 사례 총 49건으로 문화재단에서만 14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공직기강과 도덕적 해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모 국장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승용차 요일제 위반으로 차량번호 끝자리 홀 짝 두 대를 운행하며 고의로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의회에서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간 해외연수가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TF팀에  최모 국장이 간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뉴욕, 보스턴, 토론토로 가는 이 연수의 내용이나 목적과 문화재단 경영국장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성남시 정체성도  제대로 모른 국장이 미국 캐나다를 갔다 온다고 해서 지역문화성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인당 530만원이나 하는 초호화 연수를 그것도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결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다녀온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외유성 연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국장의 임기는 2년인데 이 TF팀이 끝날 때까지 간사의 역할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TF팀 단장은 5급 과장급인데 재단의 국장은 공무원 4급에 준하는 자리로서 간사라는 직급과 역할에도 앞뒤가 안 맞아 특혜성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은 8대 시의회가 시작된 이후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예직 확대 등 전문인을 채용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이독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수미 시장님의 최종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은 시장님은 취임 1주년 인사에서도 밝혔듯이 문화도시 성남으로의 도약을 약속하셨으니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인정받는 은수미 시장의 문화도시 약속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