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박광순의원(한) >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박광순의원(한)
성남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의 심각성과 대책

1. 게임은 미래발전 산업이지만 그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연13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세계적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입니다.

게임의 건전한 이용은 스트레스 해소와 친교 등 여가선용과 국민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친구들 및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게임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인 게임중독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장외 경마, 경정, 경륜장뿐만 아니라 50여 개의 게임 업체가 판교에 소재하고 있어 도표와 같이 도박 및 인터넷게임 위험군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세대와 젊은이들이 게임중독에 빠져 고통 받고 있으며 그 가족 또한 동일한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청소년 게임중독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불화에 시달리며 파괴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임에 과몰입하면서 게임중독의 부작용이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학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매체(인터넷, 스미트폰)와 동료, 주변 환경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게임은 특성상 충동성이나 우울, 망상, 분노조절장애 등 개인의 특성,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다한 노출광고 등을 통해 언제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매일 같이 학교나 가정에서 공부하기를 강요받고,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며, 제대로 노는 시간이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삶을 사는 청소년들의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의 유혹인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게임중독을 병적 도벽, 병적 폭력, 병적 도박과 같은 충동조절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큽니다.

분당에 중학생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들이 게임에 몰입하여 학원을 빠지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볼 때 너무도 속이 상하며 아들을 일탈하게 만든 게임과 게임회사에 대해 원망을 한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진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부부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배우자가 PC방에서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거나 집에서도 게임을 하느라 대화가 단절된 채 각방 생활하는 모습에서 부부의 갈등을 넘어 가정이 파탄지경인 실정입니다.

3. 드디어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4일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게임을 말리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수원에서도 부모가 게임을 하느라 영아를 굶겨 죽인 사건(2010.3)이 발생하는 등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게임중독으로 인한 주요 범죄 발생 사례

-. “게임에 방해된다.” 생후 2개월 아들 폭행 사망 (2019.5)
-. 방화 후 병원 탈출 - PC방 달려간 게임중독 고교생 (2018.1)
-. 게임 그만하라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살해 (2018.4)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8.10)
-. 14세 청소년 아버지 살해하고 게임에 몰두(2016.8.20)
-. 게임중독 부부 - 영아 방치 아사 (2016.3)
-. “잔소리 마세요.” 게임 말리는 아버지 살해(2016.3.24)
-. 게임중독 아버지 - 2살 아들 살해(2014.4.15)
-. 게임 중독된 10대 - 친누나 흉기로 찌름 (2015.4)
-. 게임중독 의사 - 만삭부인 살해 (2011.2)
-. 게임중독 중학생 - 게임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 후 자살(2010. 11)
-. 게임중독 아들 - 아버지 살해(2009.11.23.)

더욱이 최근에는 사행성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게임(MMORG)으로 인한 과도한 금전 지출이 발생하고 결국은 도박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 가정 파괴는 물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학부모들이 직접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영업이익에 몰두하는 게임사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제72차 총회에서 19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ICD-11)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중독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습니다.(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찬성입장,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게임업체-반대입장)

그런데 게임회사들과 이해단체들이 집단적으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임회사들은 계속해서 ‘게임중독’이란 없다고 강변합니다.

게임 과용, 게임 과몰입 등 온갖 어려운 말을 갖다 붙이면서 게임중독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쓰려고 합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파탄을 외면하고 게임 중독을 우려하는 대다수의 시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게임 산업으로 돈은 벌면서 게임중독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게임회사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산업 발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면서까지 얻어지는 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 6월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셧다운제 완화와 함께 게임 결제의 한도(월50만원) 폐지 방침을 정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과 몰입해 건강을 해치고 학업에 소홀해지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청소년 개개인이 적정 수준에서 자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셧다운제 합헌 결정으로 규제의 정당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여 셧다운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나 게임 산업의 이해뿐 아니라 학부모들 처지와 청소년 보호 취지를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에게도 촉구합니다.

우선 부모들이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관심으로 사전에 예방과 대처능력을 키우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스스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지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여가생활 등을 접하게 하여 게임보다 현실 세계에서 더 유익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5. 국회는 가칭 ‘게임중독예방치유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청소년을 멍들게 하는 게임중독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독문제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 게임회사 순수익의 일정분을 게임중독예방 및 치유기금으로 조성하여 게임중독예방 홍보, 교육, 치유, 자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유부담금 제도를 법률로 제정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박중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입니다.
이는 총리실 소속으로 복권,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 등 국내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감독하는 기관으로 산하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중고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산업에도 총리실 산하에 가칭 ‘게임중독예방위원회’를 신설하여 게임 산업의 부작용인 게임중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 성남시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게임중독예방 및 치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하나 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만 성남시 청소년은 성남의 희망이자 국가의 미래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법 제정 전이라도 게임중독의 문제점과 폐해를 학부모 입장에서 인식하시고 청소년재단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관계 기관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홍보, 교육은 물론 치유까지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구해내겠다는 각오로 건전한 가정의 기반 위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상의 어록을 소개합니다.
“가정은 모든 건전한 사회의 기반이다.

튼튼한 공동체 위에는 튼튼한 가정이 있다.

가정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을 배운다.

모든 정책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가정을 강화시키고 결속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정부 정책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정이 파괴될 경우 국가가 그것을 재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